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중국에 대해 강도높은 대북 봉쇄를 압박하고 나섰다.

부시 "미국외 다른 나라들도 북한에 의견 전달해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최선책은 미국외 다른 국가들도 북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게 나의 견해"라며 우회적으로 한국과 중국등에 대해 적극적 대북 봉쇄 동참을 압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과 회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자에게 자국 인민들의 상황을 개선할 좋은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데 공동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중국에 대해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압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한국-중국 등에 대북봉쇄 동참을 압박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부시 대통령은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인민에게는 슬픈 일"이라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북한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해선 안되며 개선시킬 긍정적 길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과 행동을 같이함으로써 세계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북한 인민의 곤궁한 처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동의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대포동 2호가 멀리 가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다"면서 "북한이 비록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지만 이것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포기 압박 필요성을 약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대포동 2호에 대한 경계심을 피력했다.

힐 "중국, 북한에 대해 아주 단호한 입장 취해야"

미국 정부 관리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중국-한국에 대해 대북봉쇄 동참을 압박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한-중-일 순방에 나서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개최국인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아주 대단히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힐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엇이 수용가능한 행동이고, 무엇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인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 그가 중국을 방문할 때 강도높은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다룰 필요가 있음도 알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외부 압력을 가해야만 반응을 하는 속성이 있다며 "중국은 그들에 대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압박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외교적 압박 수단을 가진 나라들은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도록 이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려 한다"고 덧붙여, 한국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대북봉쇄 동참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대북 지원 중단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밝혔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기대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해, 한국이 공언한대로 대북지원 중단에 나설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같은 국무부와 백악관 입장은 북한의 원유 공급원인 중국에 대해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대북봉쇄, 한국에 대해선 식량-비료 중단은 물론 북한에 현금이 지급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 "매우 강력한 대응조치 있을 것"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미.터키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과 아시아 동맹들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매우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강력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간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대화 거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6자회담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며 "북한이 이런(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같은 틀을 이용하는 것이 북한에 주어진 의무"라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미국 유엔 안보리 회의서 대북 자금-기술-상품 완전봉쇄 주문

미국은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봉쇄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유엔은 5일 미국 요청으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데 따른 대책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긴급 의제로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서 미국-영국-일본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맹비난하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상품 및 기술을 금지토록 각국에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또 북한에 대해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및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과 1999년 선언한 미사일 발사유예로 돌아갈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강경한 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등 상당한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미국의 압박에 우리 정부는 일단 식량-비료 추가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북제재에 동참하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