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학계의 거목으로 그동안 참여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해온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최근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개헌논의와 관련 "문제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정치의 하부기반의 강화가 더 선결적인 과제"라며 따가운 일침을 가했다.

최 교수는 오는 29일 6월 항쟁 19주년 기념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6월 민주항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주제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앞서 23일 배포한 '한국 민주주의와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떤 좋은 제도의 효과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교수는 "여당이 참패한 지방선거 이후 제기되는 제도ㆍ헌정개혁은 민주파가 그들의 정치적 실패를 정당화하거나 극복하려고 그 방법이나 출로를 제도의 변화에서 찾으려는 시도"라며, 그러나 "제도 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의 실패)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 밖의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민주정치 발전에 역효과를 내기 쉽다"고, 열린우리당의 개헌논을 5.31 참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 꼼수'로 풀이했다.

최 교수는 이어 "민주파들은 민주화 이후 사회 발전에 대한 이념과 비전 등을 갖고 새로운 정치경쟁의 틀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며 "운동의 힘, 운동의 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이고 회의적인 평가와 함께 현실정치의 중요성과 그것의 제도화 문제가 다시 조망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더이상 과거 운동권적 방식으로 현실정치에 접근하는 아마츄어적 방식이 아닌, 구체적 정책 대안과 정체성으로 무장한 프로패셔녈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