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미국의 외교문서 형태로 보장하기로 한-미간에 잠정합의한 것과 관련, 통합민주당이 19일 "광우병 파문을 넘기기 위한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의 매우 미덥지 못한 쇼"라고 일축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교문서로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협정문을 고치는 것은 왜 못하냐"며 이같이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검역주권은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행위로서의 주권을 의미하는 얘기로 발생했을 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인 검역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의 축출 도축장을 우리가 발견하면 한 번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다. 이것도 검역주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쇠고기의 전수조사 권한과 미국내 육류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이 기존에 한국측에 있다가 미국측으로 넘어간 점 등을 나열하며 "국민들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반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외교문서에 대해서도 "고시에 우리가 명시하고 미국이 외교문서로 인정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는지와 그 효력이 독보적인 효력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협정문과 외교문서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의 재협상 선례들이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에도 지난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와 다시 협정문을 작성해 서명했다"며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협정문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일단 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해서 대한민국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하는 임기응변이라면 달갑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는 보다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