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27일로 예고한 가운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진정성 없이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의미 없는 공청회”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한미FTA저지 농성장에서 정부 합동주최 공청회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통합협정문 초안도 공개하지 않고 막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 내용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허공에 대고 발길질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무슨 공청회냐"

정부가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합의 작성한 통합협정문 초안을 공개해야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공청회가 가능하다는 것.

이들은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첫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이번 공청회를 ‘2차 공청회’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2일 진행된 공청회는 반대측의 반발로 정부쪽의 발제만 진행되고 의견공술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청회에 그쳤었다.

게다가 정부는 공청회 바로 다음 날인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해 “이미 협상 개시를 결정해놓고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범국민운동본부는 “대충 하루에 뭉뚱그려서 개최되는 방식은 안된다”며 “최소한 한미 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17개 분과와 총론 등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에 토론되는 방식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미 FTA 협상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공청회여야 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TV 중계 방송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전면 거부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42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여론 홍보용 TV광고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변, '투자자-국가소송제' 정보공개 청구

한편 통상 비밀주의에 입각한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에 대한 협상 내용 공개 압박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구조’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외교통상부에 접수했다.

한미FTA 무역구제 분야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미국식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사법심사 절차 대신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제중재기관에 회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변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국의 중앙정부, 국회, 지자체의 정책이 미국인 투자자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칠 공공정책의 경우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내 사법심사를 통해 그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한미FTA 농축수산 공대위도 12일 농업분야 의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