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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청문회 13~14일 열기로

정부 협상보고 및 증인 신문 실시, 민노당은 반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최 쇠고기 청문회가 7일 열리는 데 이어 오는 13일과 14일에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가 개최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청문회를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통외통위는 청문회 첫 날인 13일에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증인신문을 벌인 뒤 둘째날인 14일에는 농림식품부 장관 등 각 부 장관으로부터 국내 보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간사 협의를 통해 농림식품부 장관을 청문회 둘째날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역이었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논란을 벌였다.

최성 민주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과 재협상 요구가 높은 만큼 농식품부 장관을 청문회 첫째날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벌이고 협상을 주도한 민동석 정책관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원웅 위원장이 "한미 FTA가 쇠고기 청문회는 아니지만 FTA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쇠고기 문제를 집중 제기할 때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약속을 해, 당초 여야 간사 합의 내용대로 청문회를 열되 둘째날에도 외교통일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하는 청문회 개최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은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되돌리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묵살됐다"며 청문회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17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며 "미국은 한미 FTA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중요한 선결과제로 내걸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압박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조공협상을 했고, 결국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넘겼다"고 비난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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