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국 폭력사태' 정부 뒷북대응 질타
"중국 눈치보기 말고, 폭력가담자 엄정 처리해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중국유학생 폭력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도 사태 발발후 이틀 뒤에나 성명을 냈을 정도니, 오십보백보인 셈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 위신의 심각한 훼손으로 국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도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외국인이 소란을 피우는 데 우리 경찰은 아무 힘도 못쓰는 것을 국민이 봤고 해외에서도 봤다. 국민이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단순 추방이 아니라 엄격히 처리해 경찰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경찰이 국내 불법 집회에 대처하는 만큼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중국 대사관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여를 독려했다는 보도가 있는 데 확인됐느냐"고 따졌다.
김부겸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유학생들이 한국 치안질서를 경시하는 계기가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여러 정치적인 고려는 외교부에서 할 것이고, 치안을 책임진 경찰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노현송 의원도 "중국 유학생의 인권을 너무 생각한 것 아니냐"면서 "국내 다른 폭력 시위였다면 과연 경찰이 그 정도로 놔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눈치본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그래서 국민이 더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춘 창조한국당 의원은 "강제출국 정도로 마무리하면 안된다. 치안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얕보이게 되고 국권이 흔들리는 상태까지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기준 의원도 "우리 대학생 등록금 인하 집회에는 체포전담조까지 편성하면서 (이렇게 대응한 것은) 내국인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은 "해외각국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를 참고해서 경계를 철저히 했지만 자국 성화를 봉송하는 데 폭력행위를 하리라고는 (고려하지 못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안일한 대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폭력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 위신의 심각한 훼손으로 국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도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외국인이 소란을 피우는 데 우리 경찰은 아무 힘도 못쓰는 것을 국민이 봤고 해외에서도 봤다. 국민이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단순 추방이 아니라 엄격히 처리해 경찰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경찰이 국내 불법 집회에 대처하는 만큼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중국 대사관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여를 독려했다는 보도가 있는 데 확인됐느냐"고 따졌다.
김부겸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유학생들이 한국 치안질서를 경시하는 계기가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여러 정치적인 고려는 외교부에서 할 것이고, 치안을 책임진 경찰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노현송 의원도 "중국 유학생의 인권을 너무 생각한 것 아니냐"면서 "국내 다른 폭력 시위였다면 과연 경찰이 그 정도로 놔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눈치본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그래서 국민이 더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춘 창조한국당 의원은 "강제출국 정도로 마무리하면 안된다. 치안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얕보이게 되고 국권이 흔들리는 상태까지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기준 의원도 "우리 대학생 등록금 인하 집회에는 체포전담조까지 편성하면서 (이렇게 대응한 것은) 내국인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은 "해외각국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를 참고해서 경계를 철저히 했지만 자국 성화를 봉송하는 데 폭력행위를 하리라고는 (고려하지 못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안일한 대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폭력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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