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할 것"
"자영업자와 고소득전문직 소득 철저히 파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최중경 차관이 대독한 '칭찬의 말'을 통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부가세 등 세제문제에 대해 "1970년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도입으로 세제의 기본골격이 갖춰진 이후 단기적.부분적인 세제 개편이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조세원리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최중경 차관이 대독한 '칭찬의 말'을 통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부가세 등 세제문제에 대해 "1970년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도입으로 세제의 기본골격이 갖춰진 이후 단기적.부분적인 세제 개편이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조세원리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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