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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학법 재개정이라니, 말도 안돼"

6월 임시국회 사학법재개정 논의 가능성에 경계감

새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 경고속에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교조가 열린우리당을 강력 압박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15년만에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 불과 6개월전”이라며 “그런데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사립학교법이 또다시 개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에 강한 경계심을 표시했다. 특히 전교조는 “노무현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저버린 결과에 대하여 어느 것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가”라며 정부여당을 견제했다.

전교조는 개정 사학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불복종 선언을 한 일부 사학에 대해 “겉으로는 학교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내세웠지만, 개정 사학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건학이념을 말살’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복종 운운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것 뿐”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거대보수신문에 대해서도 “이번 6월 13일 개정 사학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수구보수언론은 앞다투어 악의적인 기사와 사설을 쏟아냈다”며 “4월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상정에 합의했으니 시행되기 전에 어서 재개정을 하라고 난리”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수구언론의 뒤에는 사학재단이 버티고 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며, 수구언론은 스스로 사학재단의 기관지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전교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 야합을 당장 거둬치워라”며 “단 한글자라도 개정할 것이 없는 사립학교법에 손을 대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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