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인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전교조가 조합원인 교사들 입장만 대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원군과 떨어져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며 전교조의 이익집단화를 정면으로 질타했다.

그는 또 "현재 사교육 시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386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도 벌었다”며 “이제는 이들이 거대한 세력이 돼서 교육개혁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의 이같은 '전교조 이익집단화' 및 '386 사교육시장 장악'은 교육운동권의 '비밀 아닌 비밀'이어서, 앞으로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 입장만 대변해 학생-학부모와 멀어져"

김 전비서관은 13일 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세력”이라며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라고 전교조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탄식했다.

국어교사 출신인 그는 <민중교육지>(1985년) 사건으로 해직과 옥고를 겪고, 1989년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맡는 등 전교조의 실질적인 산파역을 담당했으며, 지난해 5월 청와대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재직하다가 좌절을 맛보고 지난달 그만 두었다.

그는 “전교조가 조합원인 교사들 입장만 대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원군과 떨어져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며 전교조의 이익집단화를 개탄한 뒤,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가 '전교조 변질'의 대표적 예로 꼽은 것은 '교원평가' 거부와, 서민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반대. 그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교조가 교육 낙후지역 학생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한 게 뭐 있느냐”며 “머리는 좋은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공부라도 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가 제시한 각종 교육의제도 중산층 이상 계층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일뿐 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나 국제화중학교 설립 등에 관심이 있는 계층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교조가 이렇게 된 데는 비합법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황에서 반정부 투쟁을 너무 오래하다보니 관성적으로 투쟁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며 “김영삼 정부 때 합법화됐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5월 법외노조로 출범한 전교조는 조합원 교사 1천3백명이 해직되는 등 수난을 겪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하반기에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돼 1999년 1월 합법화됐다.

"386, 겉으로만 개혁 표방. 실제론 중산층과 자리다툼"

김 전비시관은 자신이 청와대 재직시 체험한 권력핵심부내 386의 기득권화에 대해서도 호된 비판을 가했다.

그는 “386들이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는 중산층에 편입되기 위해 기존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중산층 이상 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개혁안은 의제 설정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교육과 부동산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사회 양극화로 극빈자층 및 저소득층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기존 기득권층의 권리를 제한하고 제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시장, 학생운동했던 386이 장악"

김 전비시관은 또 사교육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공교육이 약화된 데에도 "진보세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사교육 시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386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도 벌었다”며 “이제는 이들이 거대한 세력이 돼서 교육개혁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운동권 386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나, "이들이 거대세력이 돼 교육개혁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최초의 것이어서 앞으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폭로는 그가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에 재직했던 만큼 구체성을 띈 것이어서 철저한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교육부 관료들 벌써부터 차기정권 의식하는듯"

김 전비서관은 최근 교육계의 최대 논란거리인 '교장 공모제' 진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교장 공모제로 대표되는 교원인사제도 개혁방안을 관철시키는 데 실패한 교육혁신위에 대해 “혁신위의 2기 사업은 사실 교원인사제도 개혁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이번 건으로 혁신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교원 공모제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그는 또 “교육부가 교원인사제도를 뜯어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더라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나자 교육부 관료들이 벌써부터 차기 정권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교육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제도를 바꾼다고 지금의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교육부부터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교장에 이르기까지 층층이 쌓인 관료들에 의해 제도 자체가 내용적으로 변형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교육개혁의 최대 적은 '교육관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