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등 산적한 갈등 현안을 떠안고 있는 교육계가 이번엔 교원승진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장공모제를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의 경우 기존 현안들과 맞물리면서 절충안을 찾기 힘들만큼 복잡하고 분화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교육계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갈등의 주체가 뚜렷했던 사학법(보수-진보.개혁)이나 교원평가제(정부-교원단체)와 달리 교장공모제는 교육부-교원단체, 교총-전교조, 학부모단체-교원단체가 대립하는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교장공모제’ vs 혁신위 ‘교원승진제, 보직형 교장공모제 병행’

갈등은 지난 9일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교원특위가 제안한 ‘교원 승진제도 개선 합의안 시안’이 최종표결과정에 부결되면서 본격화됐다. 혁신위는 교육부의 강행방침에 따른 교원단체의 강한 반발 속에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부, 학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의 추천을 받은 23명의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한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인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외부 전문가 영입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반면 혁신위 개선특위 위원들이 지난 5월 27일 합의한 시안은 ‘근무평정제 개선을 전제로 한 현행 승진제’와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재량에 따라 병행 도입하는 제도. 개선특위는 이 같은 방안이 교장공모제 도입을 반대하는 교총과 전교조,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육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선특위가 ‘진보, 보수진영 모두의 양보와 희생을 통한 기적적인 합의안’이라고 자평한 개선안은 정작 지난 9일 교원특위 16차 전체회의에서 찬성 10표, 반대 11표로 부결, 불과 2주만에 폐기됐다.

이와 관련 최종 합의안 도출을 주도한 특위위원 7명은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집요한 방해와 기존 승진제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육학자, 교총 소속 학교장들이 어렵게 합의한 시안을 폐기시켰다”고 비난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김정금 참교육학부모호 대구지부 정책실장, 김대유 교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위원들은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의 논의에 교육부가 개입해 회의 당일 날 합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문건을 배포하고 교총은 자신들의 대표가 동의한 합의문의 폐기를 요구했다”며 “이제 역사적 합의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장외에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학부모들과 양심적 교원들, 국민들과 언론은 더 이상 교원승진제도를 교육부와 교원단체, 교육학자들의 이해관계에 맡겨서는 안된다”며 “이제 청와대와 국회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교총-전교조-학부모, 교육현안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 충돌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갈등은 혁신위 외부에서도 전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총은 기존의 연공서열제를 폐지하는 교장공모제 도입 자체를 전면거부하며 거리로 나섰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거나 학내에서 선출되면 선거가 ‘정치장’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하며 ‘정권퇴진운동’까지 거론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을 당면 투쟁 현안으로 강조하는 전교조도 교육부의 교장공모제와 혁신위의 보직형 공모제 모두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보직형 공모제의 의미는 학교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교사-학부모-학생에게 분산시켜 학내 민주화와 학내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외부인사의 영입을 전제로 한 교육부와 혁신위 시안을 거부했다. 전교조는 ‘학내 자치화’를 전제로 5년 이상의 경력교사를 교사가 포함된 학내자치기구가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와 가장 유사한 대안을 내놓은 혁신위의 ‘보직형 공모제’가 교장 선출을 ‘학부모총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임한 데 따른 분명한 거부입장을 밝힌 것. 실제로 전교조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혁신위 개선특위에 전교조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합의안은 전교조와 무관하다”며 학부모, 시민단체와 확실한 선을 그었다.

공은 정치권으로...교육계 갈등 되풀이 가능성 커

이처럼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교육부의 시범실시가 제대로 진행될 지도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올해 9월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부터 모든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들도 한결같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차원의 교장공모제 도입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교육계가 이처럼 내부 논의에서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겨졌다. 이미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한나라당(이주호), 민주노동당(최순영)이 법안을 발의했고 열린우리당도 백원우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각자의 정치논리에 따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교장 공모제 도입’, 민주노동당은 ‘보직형 교장 선출제’로 엇갈리고 있어 교육계의 갈등이 장소와 주체만 달리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