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F15K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 국방부에서 추가 도입 재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도입 반대를 촉구했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락사고의 원인이 전투기의 자체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총 7조 6천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36대, 2009년부터 20대를 추가 도입키로 한 국방부의 전력증강사업은 추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15K 도입 전면 중단 및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잘못된 사업이 애꿎은 조종사 둘 죽여”

이들은 “F15K 도입사업은 기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타 기종을 배제하고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무기구매 압력에 굴복했던 사업”이라며 “이번 사고는 예견됐던 결과로 애꿎은 조종사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사고를 ‘착시현상’ 등 조종사의 조종미숙으로 몰고 가려는 국방부와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베테랑 조종사 두 명이 손 쓸 겨를도 없이 희생된 점, 추락예방기능이 있는 전투기가 높은 고도에서 사라진 점을 볼 때 사고의 원인은 기체결함에 있음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F15K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F22에 밀려난 구형 기종으로 타국의 차세대 전투기들과 경쟁이 불가하고 엔진 또한 기존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기종을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에 추락한 F15K 전투기는 운용단계가 아닌 시험비행 단계에서 사고를 당했다.

“한반도의 차세대 전투기가 실제 운용도 되기 전에 검증단계에서 기체결함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이유다.

이들은 “이번 사고로 F15K의 문제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국방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추가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2009년부터 2조원을 들여 20대를 도입키로 한 추가 계획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 신뢰 못해. 유족대표,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조사위 구성하라”

이들은 또 “지난 F15K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는 미 보잉사의 갖은 결함을 ‘한미 동맹’이니 ‘작전운용성’이니 하며 두둔해 온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유족대표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에 결정된 F15K 도입사업은 당시 유럽의 유로파이터 2000, 프랑스의 라팔과의 기종 평가에서 ‘전략운용성’을 제외한 총 평가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낙점되면서 비난 여론에 휩싸였었다.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사업 반대 공동행동’은 ▲보잉사의 계약위반 및 불법로비 의혹 ▲랜딩기어 지시등 오작동 ▲공대지 미사일 주파수 미확보 ▲정밀폭격 소프트웨어 미장착 등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미국 보잉사와의 계약을 강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추락사고가 기체결함을 최종결론날 경우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공허한 차세대 전투력 증강사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국방부와 공군의 진상규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베일에 싸인 채 진행되어왔던 국방부의 전력증강사업 전모 공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공군, F15K 비행 전면 중단

한편 공군은 추락사고 이후 가진 8일 공식브리핑에서 36대의 F15K 미도입분 중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한 14대를 제외한 22대의 도입일정의 재조정을 시사했다.

권오성 공군본부 정책홍보실장은 “6월부터 12월까지 F15K 14대를 들여오는 일정에는 아직 변화가 없지만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공군은 이번 사고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나머지 3대의 비행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