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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정부조직, 우리는 13개 양보. 이명박이 양보할 때"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대승적 결단 내려야"

대통합민주신당은 12일 정부조직법 논란과 관련,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절충안을 내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6인 회담이 협상에 실패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는 13개 이상을 양보했다"며 "이명박 당선인은 대승적 견지에서 국민과 야당,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양보한 척한 것은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이다. 통일부는 애당초 한나라당 스스로가 협상용이라고 얘기했다. 양보했다고 하는 통일부는 거죽만 남기고 내용은 국가정보원과 자치단체, 경제부처로 분산시켜 ‘식물통일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어도 국제사회의 압력과 지적 때문에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안에서 1센치도 물러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사위원회와 같이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시인한 것은 있다"며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이다.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을 좌파 퍼퓰리즘 정권이라고 하고 안보를 강조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 뿌리이자 증거인 보훈처를 차관으로 격하시킨 우를 범한 것이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나라는 재향군인부라는 정식 부처를 통해 근간을 살리려는 범정부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명박정부가 보훈의 가치와 역사를 폄훼할 수 있겠는가"라며 "굳이 FTA에 대한 피해분야 대책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가장 뚜렷한 업적과 활동근거를 갖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인수위, 이명박당선인에게 촉구한다. 이명박당선인 도장 없이는 자율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든다. 이명박당선인은 차기정부가 국민의 걱정을 털어버리고 국가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이 당선인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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