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자문위원 "盧, 윤승용 발언 조사후 처벌하라"
김승용 조선대교수 "로스쿨 선정절차 당장 중단하라"
노무현 대통령 자문위원이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로스쿨 관여 발언을 '국정 농단'으로 규정한 뒤, 노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촉구와 처벌을 요구하는 등 '윤승용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교육문화분과 소속 김승용 위원(53)은 지난 1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윤승용 전 수석의 '원광대 밀어주기' 발언에 대해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는 몇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임기말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사리(私利)를 위해 국정을 얼마만큼 농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대의 비리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할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거듭 "청와대, 교육부, 로스쿨 등이 국정을 농단한 일개 대통령 특보의 선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코미디같은 사건"이라며 윤 전수석을 질타한 뒤, "로스쿨 선정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수석이 주장했듯 ▲청와대 로스쿨 임시TF 회의록에 외압성 발언 등이 기록됐는지 ▲법학교육위원 중 전북 익산 출신이 있는지 ▲해당 위원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결과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안이 이럼에도 최종 책임자인 교육부는 의혹투성인 평가결과를 서둘러 기정 사실화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청와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자 임기말 대통령을 능멸하듯 서둘러 덮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미봉에 급급한 교육부장관과 법학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레임덕 틈새에서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출신인 그는 그러면서 "미래 인력양성사업이 기득권 강화사업으로 전락되고 남들이 청와대 특보 한 사람의 로비에 매달리고 있을 때, 시골스럽고 우직한 조선대는 가난한 살림살이 헐어 지방대 최고의 설비와 교수진,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408억원을 마련하고 있었다"며 로스쿨에서 탈락한 조선대의 억울함을 토로한 뒤, "특권과 반칙이 아닌 원칙과 상식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믿음을 달라"며 거듭 로스쿨 선정 재고를 촉구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교육문화분과 소속 김승용 위원(53)은 지난 1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윤승용 전 수석의 '원광대 밀어주기' 발언에 대해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는 몇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임기말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사리(私利)를 위해 국정을 얼마만큼 농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대의 비리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할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거듭 "청와대, 교육부, 로스쿨 등이 국정을 농단한 일개 대통령 특보의 선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코미디같은 사건"이라며 윤 전수석을 질타한 뒤, "로스쿨 선정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수석이 주장했듯 ▲청와대 로스쿨 임시TF 회의록에 외압성 발언 등이 기록됐는지 ▲법학교육위원 중 전북 익산 출신이 있는지 ▲해당 위원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결과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안이 이럼에도 최종 책임자인 교육부는 의혹투성인 평가결과를 서둘러 기정 사실화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청와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자 임기말 대통령을 능멸하듯 서둘러 덮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미봉에 급급한 교육부장관과 법학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레임덕 틈새에서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출신인 그는 그러면서 "미래 인력양성사업이 기득권 강화사업으로 전락되고 남들이 청와대 특보 한 사람의 로비에 매달리고 있을 때, 시골스럽고 우직한 조선대는 가난한 살림살이 헐어 지방대 최고의 설비와 교수진,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408억원을 마련하고 있었다"며 로스쿨에서 탈락한 조선대의 억울함을 토로한 뒤, "특권과 반칙이 아닌 원칙과 상식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믿음을 달라"며 거듭 로스쿨 선정 재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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