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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로스쿨 선정 관여", '윤승용 파문' 일파만파

윤승용 전 홍보수석, 총선 선거운동중 '치명적 실언'

로스쿨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스쿨 심사-선정 과정에 자신이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 발언은 전북 익산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 둔 윤 전수석은 지난달 3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자신이 전북에 2개의 로스쿨이 허가나도록 막후에서 큰 역할을 했음을 자랑하는 과정에 나왔다.

그는 기자들에게 "청와대에 구성된 로스쿨 관련 임시TF팀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서 홍보수석 몫으로 배정된 언론계 추천인사를 익산출신의 박모씨를 밀어 성사시켰다"며, 이 때문에 원광대와 전북대가 동시에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정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평균 합격자수와 법대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를 25점 반영하도록 주장했다”며 “이는 원광대가 지방 사립대 중에서 영남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합격생을 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것이 원광대 유치 성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유치 과정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있는 전직 고위공직자가 할 처신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원광대) 로스쿨 유치에 일등공신인 양 홍보하고 있어 전말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전북도민들에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이 한 일이 지역 의원들이 가로채기 하려 한다는 주장인 셈.

그는 또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로스쿨 선정 시기를 차기정부로 미룬다면 지역 균형발전 등의 원칙들이 물건너 갈 게 뻔해 애초 올 10월께 선정·발표하기로 했던 계획을 앞당겨 1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것도 관철시켰다”고 덧붙였다.

윤 전수석 발언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탈락에 격분하던 로스쿨 신청대학들은 강력반발하며 로스쿨 선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출마하면서 지역구에서 표를 얻기 위해 한 윤 전수석 발언이 청와대와 문교부를 절체절명의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양상.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2일 "청와대 차원에서 법학교육위 위원 선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는 또 청와대에 로스쿨 관련 임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는 윤 전수석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그런 TF가 구성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수석은 파문이 일자 "조금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분위기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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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6 32
    민중의적

    공공의 동네북 이 되고 싶다고?
    개구리 얼굴에 똥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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