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 일문일답 전문]
"대학 본고사 부활 안할 것. 사교육비 부담도 줄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편집자 주>
청와대와 총리실 역할분담 방안
--새 정부는 청와대에 힘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 방안은 무엇이며, 총리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리 인터뷰같다(웃음).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총리실도 일하고 청와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도 조직이 많이 축소됐다. 직급도 사실 좀 낮아졌다. 새로운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총리실은 조정기능에 한정지어 일을 할까 생각한다. 총리가 임명되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 다니면서 자원외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총리가 보조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총리 및 조각 인선 방향과 기준
--새정부 첫 총리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인선작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아울러 첫 총리와 각료, 비서실장의 인선 기준과 일정은.
▲총리 임명이 늦어진 게 아니라 계획대로 되고 있다. 지금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달 말쯤이나 2월초에 국회일정과 맞춰 확정지어 (인선이) 늦지 않도록 하겠다.
내각 임명도 마찬가지로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고 이번 내각의 임명은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총리 인선과 내각 임명이 정치적 고려라든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한 (총리) 인선과 (내각) 임명이 될 것이다. 또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이 될 것이어서 부처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안
--새정부가 출범하면 대미관계는 활성화되겠지만 대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란 전망인데, 작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향후 남북교류와 경협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임기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용의가 있는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한미관계가 다소 소홀히 된 점도 있었지만,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미관계는 좋아지지만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
지금 남북 협력관계에 있어 현 정권이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정 부담성, 국민적 합의 관점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나갈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중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다. 한일정상회담이나 한미정상회담 등 여러나라 정상들은 1년에 한 두번씩 만난다. 마찬가지로 남북정상이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된다면,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격식을 차려 임기 중에 한번 만난다는 것 보다는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당내 공천갈등 해소방안
--공천 물갈이론과 공천시기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주문 내지 당부 사항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또 선거에 대해 큰 틀에서 조언할 것은.
▲공천에 관한 것은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앞으로 공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18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는 (의석)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모든 분야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거기서 정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도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당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 이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서 저는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특히 대선을 통해 경선이나 본선 승리까지 대단한 노력을 했다. 깨끗하고 돈 안드는 모범적 선거를 했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지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천이나 정책을 쓰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겸허하게 생각한다.
대야 관계 설정 및 정국대처 방안
--새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여야 협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정국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 창당을 준비중인 이회창 전 후보 등 예비 야권과의 관계 설정 방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나 내각 인선 문제는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에 제출하는 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주길 바란다.
제가 지난번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정책위의장단을 만나 사전에 당부드린 바가 있다. 우리가 내는 안이 어느 당의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는 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야당과의 관계,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다. 야당이 4월 이후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여야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야도 새로운 형태, 행정부와 의회도 새로운 형태를 보이는 시대를 열겠다.
올해 성장률 목표
--경제성장률 7%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외적 여건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있는데 해법과 전망치는.
▲제가 7%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비전이다.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4월 총선이 있고 2월에 취임하기 때문에 금년 경제운용을 새로운 정부가 100% 관장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힘을 모아서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할 것이 없이 모두 합심하면 위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들에게도 부탁 드린다. (기업인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해달라, 정부는 투자여건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하고 있다. 며칠후 노동단체도 만날 것이다. 노동단체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하는데, 경제 살리는데 한축이 되달라고 부탁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올해 7%는 당장 달성할 수 없겠지만 6%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한다든가, 부작용이 있는 일은 안할 것이다. 과거 카드 발행하고 내수 무리하게 조장해 몇 년 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무리한 일은 하지 않겠다.
물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인데, 현재 3%로 전망되는 데 금년 물가는 3%에서 0.5% 포인트 정도 올라서 3%에서 3.5% 사이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시장 대책
--새정부 들어서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지만 벌써 집값이 들썩 거리는 등 불안 조짐이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과 함께 현안으로 떠오른 양도세와 취.등록세 인하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건 조금(동의하지 않는 표정).. 아직까지 (집값은) 안정세에 있고 다만 주택거래가 너무 중단돼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인 전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한민국 주택가격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과 생각을 갖고 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안정된 것 같지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10만가구 가까운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되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당(한나라당)과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문제인데다 지자체 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16개 시.도지사들과 예정되어 있는 면담을 통해 (취.등록세 인하문제를) 토론할 생각이다.
지금 미분양주택도 많은데 아직도 지방에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풀어나갈 계획이고 허가문제에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이 아주 이중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종부세(과표기준 상향조정)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가면서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또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별 광역개발 구상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느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규제를 통해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으로는 쓰지만 장기적으로 쓰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그러나 지방경제를 균형있게 하겠다는 관점에서는 지방 경제여건이 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어느 한 쪽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기업투자와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하겠다는 거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해도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이 좋겠다고 정책을 펴겠다.
또 각 도시마다 필요한 여건이 있다. 당장의 여건이 있다. 어느 지역이라고 일일이 이름은 안대겠지만 전국적으로 도시를 다녀보면 그 지역이 당면한 과제들을 2-3년씩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당면한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하고, 기존 기업의 시설 확장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은 경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짧은 시간 내에 가시화하겠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펴나가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
--당선인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모든 절차를 밟아서 투자하겠다고 했다. 대운하 결정은 이미 된 것이고 반대를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1년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지 말해달라.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추진시기나 방법, 여론 수렴 절차를 밝혀달라.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특히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에 보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보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운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여건이 아니다.
이것은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후에 나올지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올 때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또는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자의 질문은 정부가 예산을 갖고 집행할 때를 묻는 것인데 (현재는) 인수위에서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다. 중요한 항목인 환경이나 타당성 등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운하 건설은) 민간의 손에 있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민자로 하는 것은 정부가 자체로 가진 스케줄이 없다. 국민적 납득과 합의, 이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청계천을 복원할 때 반대자를 4천 번 넘는 만남으로 설득했다. 앞으로 민자 사업으로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사교육비 대책
--자율형 사립고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은
▲ 우리 국민들은 현재 교육제도론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학부모, 학생들이나 교육기관인 대학이나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가 돼 있고 이 제도로는 인재양성을 할 수 없다. 해외 초중고생이 이만큼 유학가는 나라 세계에 없다. 왜? 한국교육 돈이 많이 들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지나친 사교육비 들지 않아도 대학갈 수 있고, 들어가는 대학들도 이제 입시 자율화해 주지만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 치르는 일 없을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면 많은 과외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한국이 수요가 많다. 수월적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가 있는데 정부는 그것을 막았다. 전국 자립형 사립고 6개 만들고, 거기 들어가려다 보니 과외해서 들어가려고 했다. 그래서 자율학교 1백여개, 교육 취약한 중소도시에 설립하면 그 지역에서 대부분 뽑고, 숫자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뽑으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아진다. 들어가면 정부 협력해 30%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교육기회 동등하게 갖도록 해야 한다. 그 점은 일부 언론에서 오히려 과외비 더 드는 것이다, 본고사 부활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깊이 내용을 보시면 대학 들어가는 문이 훨씬 쉬워진다.
대학이 결코 본고사 하지 않을 것이다. 내신과 수능과 논술고사 세 가지 때문에 고통받지 않나. 내신 살리기 위해 수능을 등급제로 했다. 등급제 하니 변별력 없으니까 대학은 논술로 변별력 갖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그렇다.
연대 경영대에서 논술 없애 속된 말로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대학 자율화 주면 학생들에겐 부담이 줄어든다. 시험과목을 줄인다. 아이들이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교육비도 줄어든다.
학부모들이 걱정을 한다. 전국에 계신 초중고 부모님들은 과거보단 훨씬 수월한 제도가 된다. 믿어주셔도 된다. 입시고통, 사교육비 줄여, 공교육 통해서도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하겠다. 앞으로 대학에 보내야 할 부모님들께서 훨씬 걱정 덜어드리겠다. 믿어주셔도 된다.
이명박 특검
--BBK 특검에 대한 입장은, 출석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총장 등 새로 임명하나
▲ 법치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론 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총장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다. 이미 이 건은 저는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다. 이번 특검도 아주 공정하게 잘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역할분담 방안
--새 정부는 청와대에 힘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 방안은 무엇이며, 총리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리 인터뷰같다(웃음).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총리실도 일하고 청와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도 조직이 많이 축소됐다. 직급도 사실 좀 낮아졌다. 새로운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총리실은 조정기능에 한정지어 일을 할까 생각한다. 총리가 임명되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 다니면서 자원외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총리가 보조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총리 및 조각 인선 방향과 기준
--새정부 첫 총리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인선작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아울러 첫 총리와 각료, 비서실장의 인선 기준과 일정은.
▲총리 임명이 늦어진 게 아니라 계획대로 되고 있다. 지금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달 말쯤이나 2월초에 국회일정과 맞춰 확정지어 (인선이) 늦지 않도록 하겠다.
내각 임명도 마찬가지로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고 이번 내각의 임명은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총리 인선과 내각 임명이 정치적 고려라든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한 (총리) 인선과 (내각) 임명이 될 것이다. 또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이 될 것이어서 부처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안
--새정부가 출범하면 대미관계는 활성화되겠지만 대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란 전망인데, 작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향후 남북교류와 경협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임기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용의가 있는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한미관계가 다소 소홀히 된 점도 있었지만,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미관계는 좋아지지만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
지금 남북 협력관계에 있어 현 정권이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정 부담성, 국민적 합의 관점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나갈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중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다. 한일정상회담이나 한미정상회담 등 여러나라 정상들은 1년에 한 두번씩 만난다. 마찬가지로 남북정상이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된다면,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격식을 차려 임기 중에 한번 만난다는 것 보다는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당내 공천갈등 해소방안
--공천 물갈이론과 공천시기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주문 내지 당부 사항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또 선거에 대해 큰 틀에서 조언할 것은.
▲공천에 관한 것은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앞으로 공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18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는 (의석)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모든 분야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거기서 정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도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당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 이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서 저는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특히 대선을 통해 경선이나 본선 승리까지 대단한 노력을 했다. 깨끗하고 돈 안드는 모범적 선거를 했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지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천이나 정책을 쓰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겸허하게 생각한다.
대야 관계 설정 및 정국대처 방안
--새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여야 협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정국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 창당을 준비중인 이회창 전 후보 등 예비 야권과의 관계 설정 방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나 내각 인선 문제는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에 제출하는 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주길 바란다.
제가 지난번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정책위의장단을 만나 사전에 당부드린 바가 있다. 우리가 내는 안이 어느 당의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는 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야당과의 관계,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다. 야당이 4월 이후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여야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야도 새로운 형태, 행정부와 의회도 새로운 형태를 보이는 시대를 열겠다.
올해 성장률 목표
--경제성장률 7%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외적 여건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있는데 해법과 전망치는.
▲제가 7%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비전이다.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4월 총선이 있고 2월에 취임하기 때문에 금년 경제운용을 새로운 정부가 100% 관장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힘을 모아서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할 것이 없이 모두 합심하면 위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들에게도 부탁 드린다. (기업인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해달라, 정부는 투자여건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하고 있다. 며칠후 노동단체도 만날 것이다. 노동단체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하는데, 경제 살리는데 한축이 되달라고 부탁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올해 7%는 당장 달성할 수 없겠지만 6%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한다든가, 부작용이 있는 일은 안할 것이다. 과거 카드 발행하고 내수 무리하게 조장해 몇 년 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무리한 일은 하지 않겠다.
물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인데, 현재 3%로 전망되는 데 금년 물가는 3%에서 0.5% 포인트 정도 올라서 3%에서 3.5% 사이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시장 대책
--새정부 들어서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지만 벌써 집값이 들썩 거리는 등 불안 조짐이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과 함께 현안으로 떠오른 양도세와 취.등록세 인하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건 조금(동의하지 않는 표정).. 아직까지 (집값은) 안정세에 있고 다만 주택거래가 너무 중단돼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인 전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한민국 주택가격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과 생각을 갖고 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안정된 것 같지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10만가구 가까운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되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당(한나라당)과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문제인데다 지자체 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16개 시.도지사들과 예정되어 있는 면담을 통해 (취.등록세 인하문제를) 토론할 생각이다.
지금 미분양주택도 많은데 아직도 지방에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풀어나갈 계획이고 허가문제에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이 아주 이중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종부세(과표기준 상향조정)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가면서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또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별 광역개발 구상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느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규제를 통해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으로는 쓰지만 장기적으로 쓰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그러나 지방경제를 균형있게 하겠다는 관점에서는 지방 경제여건이 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어느 한 쪽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기업투자와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하겠다는 거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해도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이 좋겠다고 정책을 펴겠다.
또 각 도시마다 필요한 여건이 있다. 당장의 여건이 있다. 어느 지역이라고 일일이 이름은 안대겠지만 전국적으로 도시를 다녀보면 그 지역이 당면한 과제들을 2-3년씩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당면한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하고, 기존 기업의 시설 확장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은 경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짧은 시간 내에 가시화하겠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펴나가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
--당선인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모든 절차를 밟아서 투자하겠다고 했다. 대운하 결정은 이미 된 것이고 반대를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1년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지 말해달라.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추진시기나 방법, 여론 수렴 절차를 밝혀달라.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특히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에 보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보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운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여건이 아니다.
이것은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후에 나올지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올 때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또는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자의 질문은 정부가 예산을 갖고 집행할 때를 묻는 것인데 (현재는) 인수위에서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다. 중요한 항목인 환경이나 타당성 등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운하 건설은) 민간의 손에 있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민자로 하는 것은 정부가 자체로 가진 스케줄이 없다. 국민적 납득과 합의, 이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청계천을 복원할 때 반대자를 4천 번 넘는 만남으로 설득했다. 앞으로 민자 사업으로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사교육비 대책
--자율형 사립고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은
▲ 우리 국민들은 현재 교육제도론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학부모, 학생들이나 교육기관인 대학이나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가 돼 있고 이 제도로는 인재양성을 할 수 없다. 해외 초중고생이 이만큼 유학가는 나라 세계에 없다. 왜? 한국교육 돈이 많이 들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지나친 사교육비 들지 않아도 대학갈 수 있고, 들어가는 대학들도 이제 입시 자율화해 주지만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 치르는 일 없을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면 많은 과외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한국이 수요가 많다. 수월적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가 있는데 정부는 그것을 막았다. 전국 자립형 사립고 6개 만들고, 거기 들어가려다 보니 과외해서 들어가려고 했다. 그래서 자율학교 1백여개, 교육 취약한 중소도시에 설립하면 그 지역에서 대부분 뽑고, 숫자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뽑으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아진다. 들어가면 정부 협력해 30%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교육기회 동등하게 갖도록 해야 한다. 그 점은 일부 언론에서 오히려 과외비 더 드는 것이다, 본고사 부활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깊이 내용을 보시면 대학 들어가는 문이 훨씬 쉬워진다.
대학이 결코 본고사 하지 않을 것이다. 내신과 수능과 논술고사 세 가지 때문에 고통받지 않나. 내신 살리기 위해 수능을 등급제로 했다. 등급제 하니 변별력 없으니까 대학은 논술로 변별력 갖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그렇다.
연대 경영대에서 논술 없애 속된 말로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대학 자율화 주면 학생들에겐 부담이 줄어든다. 시험과목을 줄인다. 아이들이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교육비도 줄어든다.
학부모들이 걱정을 한다. 전국에 계신 초중고 부모님들은 과거보단 훨씬 수월한 제도가 된다. 믿어주셔도 된다. 입시고통, 사교육비 줄여, 공교육 통해서도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하겠다. 앞으로 대학에 보내야 할 부모님들께서 훨씬 걱정 덜어드리겠다. 믿어주셔도 된다.
이명박 특검
--BBK 특검에 대한 입장은, 출석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총장 등 새로 임명하나
▲ 법치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론 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총장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다. 이미 이 건은 저는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다. 이번 특검도 아주 공정하게 잘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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