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처드 루거 공화당의원이 공전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 국무부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골자로 하는 초안을 제출했다는 보도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인기급락으로 부심하고 있는 부시정권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루거의원 북핵문제 '로드맵' 준비 중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거 상원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핵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행해야 할 사항과,이에 대해 미국이 제공해야 할 반대급부를 명시하고 있는 동시에 이를 위한 시간표도 함께 제시돼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관리는 "이번에 준비 중인 법안이 지금까지 발표됐던 다른 법안들과 비교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루거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핵 6자회담의 재개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6자 회담의 방향과 폭이 정해지고 북한이 신뢰를 갖고 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의 우선적 핵폐기와 함께 양국관계 정상화, 에너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이 모든 핵 활동 중지와 함께 포기할 경우 북-미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

또한 북한이 이 법안을 수용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반대해온 종전입장을 철회하는 동시에 인도적 차원에서 에너지 공급과 학교, 병원, 고아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평화적 목적의 과학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간 양자 협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의 개시도 포함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루거 의원이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이란과 이라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로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시각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효성은 의문

그러나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외교위원회의 고위 관리는 "향후 협상의 방향과 폭이 법 규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며 "협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등 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에 에너지 문제와 관련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경수로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북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북한의 선(先)핵활동 중지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이 입법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