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할 용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북핵 6자회담 미국대표가 한국-중국을 방문하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6월 방북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갈 징후를 보이고 있다.

미국, "6자회담과 평화협정 체결협상 동시 진행 의사"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17일(현지시간) 부시정부의 고위급 관리와 아시아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의 최고위급 자문관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접근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에 의한 핵개발 계획의 완전 폐기를 조건으로 달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는 형태로 평화협정 교섭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관리는 "미 행정부내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방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우선 북핵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1953년에 체결한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그동안 요구해왔다. 따라서 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 정책은 이같은 북한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NYT는 "만약 부시 대통령이 북핵 6자회담과 병행해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를 승인할 경우 이는 대북전략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NYT에 따르면, 새로운 접근법의 주창자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이다.

북핵 6자회담이 계속 공전되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그의 보좌관인 필립 젤리코브가 새로운 대북정책 제안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 제안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한 고위 관리는 "미 행정부내에서 북핵문제만을 독립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며 "따라서 남은 문제는 휴전상태를 끝내는 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는 점이었다"고 말해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초안에는 부시 대통령이 협상재개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돼있다. 초안은 부시대통령이 "관련 당사국들에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개별 포럼을 열 것을 제안하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대통령의 제안은 우선적으로 휴전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유엔을 대표한 미국의 개별협상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도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일본과 러시아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문제에 정통한 고위관리는 "행정부 내에 북한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그럴 경우 북한의 사례를 따라 이란이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이란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NYT는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라크전과 이란과의 분쟁 때문에 부시 대통령 재임시절 내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요즘 들어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강조했던 집권초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혀 정권 붕괴보단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NYT는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제안에 응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특히 협상에 정치체제 변경, 인권문제, 국가개방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상 개시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어떤 회담에도 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반면,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당분간 금융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힐 차관보, 중국-한국 순방

NYT의 이같은 보도와 맞물려, 6자회담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 차관보가 중국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힐 차관보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 25일에는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발표했다.

힐 차관보는 중국 방문에서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무차관, 한국 방문에서는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중국과 한국의 6자회담 대표들과 만나 지난해 11월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힐 차관보가 이번 순방 과정에 NYT가 보도한 '평화협정 체결 협상'이라는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힐 차관보는 이에 앞서 24일까지는 아세안 지역포럼(ARF)의 고위실무급협의를 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장성민 "DJ방북때 김정일 '부시와의 정상회담' 제안 가능성도"

그동안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탈북자 망명 허용 등 강경대처로 일관해온 부시 미정부가 이처럼 획기적인 대북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의 국제적 고립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정부는 현재 이라크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동시에 이란 핵개발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으나 이란 제재시 예상되는 석유값 폭등 및 세계경제 침체 때문에 딱 부러지는 대응을 못하면서 부시대통령 지지율이 30%선까지 붕괴될 정도로 아노미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중남미국가들이 반미동맹을 구축하면서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미국 일극체제가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움직임은 이같은 국내외적 고립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부시정부의 한 노력으로 해석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북한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국제전문가 일각에서는 6월말로 예정된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때 김정일 위원장이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뷰스앤뉴스>에 기고한 'DJ방북, 미증유의 외교 지각변동 예고'라는 글을 통해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냉전때보다도 훨씬 복잡해졌고, 남북관계는 칡넝쿨처럼 복잡한 관계로 뻗어가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의 '미국의 대북관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발언은 그가 부임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현실을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암시를 던진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장 대표는 이어 "지금 평양과 워싱턴 모두 이니셔티브는 강경파들이 쥐고 있다"며 "꽉 짜여진 '강경파 대 강경파'의 대결구도에서 협상파들에게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그 명분을 이번 김 전대통령의 방북에서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남측,미국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들에 대한 개별적 입장들에 대해 나름의 명분을 던져 내놓을지 모른다.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파격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김정일 위원장의 '파격적 제안' 가능성을 점쳤다.

장 대표는 "우선 남측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문을 열고, 미국에는 북미간 새로운 타협의 가능성을 밝힐 지도 모른다. 어쩌면 북미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문을 열게 될 지도 모른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정상회담도 관심이지만 김위원장이 부시대통령과 김위원장 자신간의 회동의지도 밝히고 나올 경우, 김 전대통령의 방북은 예상할 수 없는 외교적 지각변동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했다.

부시의 위기를 계기로 한반도 기류가 급변하는 새로운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