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29일 전경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산분리 폐지 여부를 놓고 즉석에서 비공개 토론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 후보는 먼저 조석래 전경련 회장에게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이 대출 심사를 통해 자원분배 기능을 하고 구조조정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걸 기업이 보유하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은행 소유주장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해 전경련 측의 금산분리 폐지 요구를 반대를 분명히 했다.

최재천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서 금산법에 대한 양 측의 토론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먼저 “(금산분리를) 법류로써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결국은 제원을 투자하고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본다. 자기가 은행을 가졌다고 은행을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 것으로 최 대변인은 전했다.

정 후보 측의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먼저 국민의 법 감정상 재벌의 은행소유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보의 배분, 정보의 독점의 위험성이 있고 산업자본의 지배를 허용하면 외국산업자본이 국내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진표 의원은 2003년 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찬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은행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은행도 도태되어야 하는데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니 그것이 어렵더라”며 금산분리를 법제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됐다”고 말한 내용을 소개해 정 후보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은옥 전경련 부회장은 “조건을 엄격히 해서 산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해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신성장 동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거듭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도 “중요한 것은 법으로 하여금 금산분리를 강요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금산분리 원칙은 수익성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이어 “만약에 금산분리 원칙의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금산분리를 적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발언을 전하면서 “전경련 측에서 ‘한국은 자본력이 떨어지니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합쳐서 세계시장에서 붙어보자는 입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심정은 이해되지만 도입당시 목적이 변했고 부작용이 발생해서 사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전경련의 자료, 정보 왜곡이 심각하다”며 “외국으로 은행소유가 상당부분 넘어간 것에 대해 본말전도된 것이다. 삼성, 포스코 같은 기업도 수치상 외국 소유인데 과연 그런 규제가 있어서 외국소유가 됐느냐, 그런 비유는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