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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금산분리 폐지 불가”

전경련의 규제완화 요청에 “같은 목표지만 방법론은 달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29일 전경련을 방문해 조석래 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먼저 정 후보에게 “유가도 뛰고 있어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수출의존이 높고 환율도 자꾸 오른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민간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도 촉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선 규제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전경련의) 규제 완화안을 100% 수용해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전경련이 요구하는 대대적 규제완화 요구의 수용을 주문했다.

조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기준을 세워야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며 “미국이 쓰리스트라이크에 아웃되는데 우리는 투스트라이크 포볼 야구를 하면 되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반자”라고 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강조점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경련이) 상생에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중소기업 쪽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CR(단가인하)”이라며 “중소기업에 희망이 생겨야 좋은 나라가 된다”고 대기업 전횡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어 “금산분리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신가”라고 반문한 뒤 “저희는 10년 전 IMF 기억이 생생하다.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은행이 대출 심사를 통해 자원분배 기능을 하고 구조조정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걸 기업이 보유하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금산분리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경우는 독일계 6곳뿐”이라며 “기업의 은행 소유주장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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