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와 관련된 사범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95.1%나 늘어나는 등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검찰이 총력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급증한 것은 선거법이 엄격해진 탓도 있으나, 고액 유급제를 채택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사범 유형 금품수수, 당비대납, 흑색선전, 불법선전 등 많아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이날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별로 24시간 청내 대기 총력 비상근무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5일(선거일 D-16)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1천7백81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 선거일 16일 전 입건된 9백13명과 비교해 95.1%, 구속자 수는 1백8명으로 74명과 비교해 45.9% 각각 늘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사범이 6백55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고, 당비대납사범 1백25명(7.0%), 흑색선전사범 2백27명(12.7%), 불법선전사범 1백67명(9.4%), 기타 6백7명(34.1%) 등으로 집계됐다.

입건된 후보 예정자도 6백88명(38.6%)으로 전 선거와 비교해 2백7명(43%) 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백49명이 기초의회의원 후보 예정자였고 광역의회의원 1백25명, 기초단체장 1백92명, 광역단체장 22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주요 선거 사범 중 공헌헌금 사범 18명, 선거 관여 공무원 4명, 선거브로커 5명을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이튿날은 18일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 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