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건드린 판검사 처벌?" vs "스스로 사법불신 초래"
민주당의 '법 왜곡죄' 밀어붙이기 놓고 국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이 '판검사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비판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판·검사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사법기관의 법 해석과 적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신설되면 1호 처벌 대상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판·검사‘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난했다.
또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기관과 법원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며 "결국 사법부를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와 ‘유검무죄 무검유죄’, ‘책임 없는 독립’ 아래 권력에 기생하고 금전을 탐하며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누려 온 이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할 것"이라며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비판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판·검사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사법기관의 법 해석과 적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신설되면 1호 처벌 대상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판·검사‘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난했다.
또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기관과 법원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며 "결국 사법부를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와 ‘유검무죄 무검유죄’, ‘책임 없는 독립’ 아래 권력에 기생하고 금전을 탐하며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누려 온 이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할 것"이라며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