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가능 3대 국가중 하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북한이 미국에 매달리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담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당 창건 80년 메시지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미, 대남 메시지"라며 "그걸로 미뤄보면 북미 양쪽 지도자 모두 지금 서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북미관계를 통해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한다면 미국은 지원하거나 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지 않나"라며 "(개혁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협력밖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민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겠다는 전략적 지위에는 올라섰지만 인민 생활향상까지는 못 이뤘기 때문에 대남 수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접점을 만드는 게 평화 공존"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데팍토(de Facto·사실상의) 국가와 데주레(de Jure·법적인) 국가 승인, 그건 공리공담"이라며 "그렇게 해서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쪽에서 '적대적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 이렇게 말해 대비돼서 그런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자마자 내건 다섯자 구호 '북한은 주적',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북한이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공든 탑을 쌓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데 보수정권만 들어섰다 하면 허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독 마지막 총리이자 통일 독일 첫 총리를 지낸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 소속 헬무트 콜은 이전 정부의 동방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교류협력은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된 현재 상황을 독일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도 차이다. 계엄이 성공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됐으면 남북관계는 절단"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거듭 비난했다.
또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V(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드론작전사령부 내부자 진술을 언급하며 "만일 그때 국지적 무력충돌이 일어났으면 꼼짝없이 계엄의 명분이 된다.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과 독일 통일기념일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 중이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북한이 미국에 매달리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담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당 창건 80년 메시지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미, 대남 메시지"라며 "그걸로 미뤄보면 북미 양쪽 지도자 모두 지금 서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북미관계를 통해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한다면 미국은 지원하거나 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지 않나"라며 "(개혁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협력밖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민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겠다는 전략적 지위에는 올라섰지만 인민 생활향상까지는 못 이뤘기 때문에 대남 수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접점을 만드는 게 평화 공존"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데팍토(de Facto·사실상의) 국가와 데주레(de Jure·법적인) 국가 승인, 그건 공리공담"이라며 "그렇게 해서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쪽에서 '적대적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 이렇게 말해 대비돼서 그런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자마자 내건 다섯자 구호 '북한은 주적',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북한이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공든 탑을 쌓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데 보수정권만 들어섰다 하면 허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독 마지막 총리이자 통일 독일 첫 총리를 지낸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 소속 헬무트 콜은 이전 정부의 동방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교류협력은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된 현재 상황을 독일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도 차이다. 계엄이 성공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됐으면 남북관계는 절단"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거듭 비난했다.
또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V(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드론작전사령부 내부자 진술을 언급하며 "만일 그때 국지적 무력충돌이 일어났으면 꼼짝없이 계엄의 명분이 된다.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과 독일 통일기념일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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