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검찰 오남용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 TF 만들자"
"공소취소로 피해 회복 나서야". 거듭 李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
조국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정치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이 없었다면, 윤건희 공동정권도, 대한민국의 퇴행도, 12·3 내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진정한 검찰독재 종식과 내란 청산의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권을 오남용해서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 낸 범죄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묻는, 전면적인 인적 청산에 착수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소취소 등으로 허위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전날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우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TF를 구성하자"며 "민주당은 누구보다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뼈아프게 경험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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