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추심으로 삶의 의지 꺾이면 안돼"
"불법 사금융 추심 압박이 금융취약계층 자살 직간접 원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방향과 전 부문별 예방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군 자살사고의 경우는 간부들의 자살 건사가 병사들보다 두 배가량 높다는 데 주목하면서 군 복무 중 병역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면서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을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자살과 관련해선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깊은 금융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는 상담전화 1388의 대기시간이 18분이나 된다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적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연예인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 후 모방자살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보도 준칙에 강조성을 둬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방안인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대해 "불법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방향과 전 부문별 예방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군 자살사고의 경우는 간부들의 자살 건사가 병사들보다 두 배가량 높다는 데 주목하면서 군 복무 중 병역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면서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을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자살과 관련해선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깊은 금융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는 상담전화 1388의 대기시간이 18분이나 된다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적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연예인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 후 모방자살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보도 준칙에 강조성을 둬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방안인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대해 "불법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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