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도 내란정당 해산 청구법 발의"
박찬대의 '국고보조 중단'에 '정당해산'으로 선명성 경쟁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5일 국회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라고 명명한 이 개정안은 현재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에도 줘, 국회가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법무부)가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트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내란세력은 뿌리채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 중단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자, 정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힘 해산으로 맞불을 놓으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양상이다.
정 의원이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라고 명명한 이 개정안은 현재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에도 줘, 국회가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법무부)가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트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내란세력은 뿌리채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 중단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자, 정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힘 해산으로 맞불을 놓으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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