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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코리아 프리미엄 위해 상법 2차 개정 조속 추진”

진성준 “대주주 이익 위해 소액 주주 희생돼선 안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해 상법의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3년 10개월만에 3200을 돌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한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JP모건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코스피 지수는 향후 2년 내에 500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맥쿼리도 이번 상승 랠리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 아니라 10년짜리 구조적 성장이 예상된다,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앞서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이 포함된다.

진 의장은 “집중투표제는 상법에 규정돼 있으나, 회사 정관으로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이 단서를 떼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사회에 대한 대주주의 독점을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해선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인데 지배주주에 의해 장악되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라며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이 상법개정 2차 개정의 핵심”이라고 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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