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은 유죄다". 12명중 10명 유죄 판단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로 판단. 이재명 휘청

2025-05-01 15:34:49

확대 축소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다수결로 파기 환송했다. 이 대표의 김문기 골프 및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 것이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이 후보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이흥구·오경미 2명만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이 후보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 향후 대선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대선출마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대선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속전속결로 판결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 판결문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명이 유죄라고 판단했고, 2명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조민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대법원 "이재명은 유죄다". 12명중 10명 유죄 판단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로 판단. 이재명 휘청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