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의 한덕수 증인신청 기각. 탄핵심판 급류
尹의 연수을 선거구 검증도 기각. 3월초에 탄핵심판 판결 나오나
헌법재판소가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 탄핵심판이 종점을 향해 급류를 타는 양상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아울러 헌재는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신청을 한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측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문 대행은 그러나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선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도 앞당겼다. 같은 날 신문하기로 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으면 1∼2회 안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탄핵심판 판결이 3월초에는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아울러 헌재는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신청을 한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측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문 대행은 그러나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선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도 앞당겼다. 같은 날 신문하기로 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으면 1∼2회 안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탄핵심판 판결이 3월초에는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