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1인당 25만원 지급' 포기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며 거듭 보편지원 포기 방침을 밝혔다.
앞서 신년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등 분배를 포기하고 '성장'에 방점을 찍은 데 이어, '1인당 25만원 지원'도 포기하며 중도층 확보에 올인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완벽한 안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모자란 안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며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아울러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도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그런 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면서 "계엄 이후에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회복하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곡수매하여 쌀값을 억제하고 농민희생과 임금억제한 대가로 높은 경제성장이라는 환상을 만들었고 노인들은 TV에서 박정희가 농촌에가서 막걸리 마시는걸보고 속아넘어갔다..현재는 수없는 공약사기에도 이미 세뇌가 되어 지지하고있다..타짜와 사기꾼은 호구를 자신들이 설계한 장소에 있게만드는것이 사기의 핵심이며..부동산가계부채가 바로 그 사기판이다
윤석열의 탈중-러 정책과 전쟁유발발언 때문에 외국자본에게 한국경제 디스카운트요인이 되고 재벌-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하니 정부지출 줄여서 가계 가처분소득감소와 소비위축으로인한 기업생산감소와 함께 미분양부동산 처분목적 대출남발로 물가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2022년 경제가 폭망했기때문에 2023년하반기는 마치 성장한것처럼 착시현상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알뜰폰 홍보 전광훈-딸 회사 수익 올리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0474_36207.html 전광훈 딸이 지분60%를 가진 회사가 알뜰폰사업을 시작한 한달후 전광훈(사랑제일교회)이 신도들에게 일반통신사 요금보다 한달에 2만원이 비싼 휴대전화 통신사로 바꿀것을 독려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 정부가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경제성장을(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1인당 25만원 지급' 포기 방침을 밝혔다. 이제 어쩔수가 있나?? 양보하고 물러설수있는데 까지 물러났으니. 이제 추경을 안할수 없겠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정신 좀 차려라!! 대권만 잡으면 너흰 다 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