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25만원 지원 포기 당연. 지역화폐도 포기하길"
"모수개혁 하고 싶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 밝히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테니 신속하게 추경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햇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대표는 효과도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지역화폐마저 포기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점, 국내 정치불안과 트럼프 2기의 보호주의와 미중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면 충분하고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추경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추경은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대표는 또 2월중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했다"며 "모수개혁만 먼저 하고 싶다면 이대표가 생각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숫자부터 제안해보라. 현행 9%-40%를 13%-40%로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라면 여야가 당장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를 의식해서 소득대체율까지 대폭 올리는 안이라면 무슨 개혁의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대표는 효과도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지역화폐마저 포기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점, 국내 정치불안과 트럼프 2기의 보호주의와 미중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면 충분하고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추경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추경은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대표는 또 2월중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했다"며 "모수개혁만 먼저 하고 싶다면 이대표가 생각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숫자부터 제안해보라. 현행 9%-40%를 13%-40%로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라면 여야가 당장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를 의식해서 소득대체율까지 대폭 올리는 안이라면 무슨 개혁의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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