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 국힘 5명 합류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등 '반대 당론' 묵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주관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당론을 묵살하고 찬성 투표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으로 포함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를 모두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주관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당론을 묵살하고 찬성 투표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으로 포함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를 모두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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