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군과 경찰, 어떤 경거망동도 하지 말기를"
"계엄은 실질직 효력 다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 발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군경에게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방금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며 "이제부터 복귀하지 않는 군은 반란군이다. 또한,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방금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며 "이제부터 복귀하지 않는 군은 반란군이다. 또한,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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