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그린벨트 해제로 대규모 주택공급"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하위과표 구간.자녀 공제금액 대폭 확대"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를 열고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가공급 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고, 대규모 공급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선호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주택들을 공급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데 대해선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현실화하면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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