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시행팀에서는 민주당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비슷한 세율의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는 선진시장인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으나 우리만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조세 정의·세수 확대, 17년 동안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에서 과연 어떤 정책적 목표가 우선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소영 의원도 "증시가 최고점을 향해 가는 상승기에 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지만 그 이후 3년 동안 지독한 하락과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침체기에 신규 세금을 도입하고도 아무런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 개편"이라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도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유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큰손'이 빠져나가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맞지 않는 얘기다. 오히려 해외로 나가있는 개인도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나, 이재명 대표가 유예 쪽 입장이어서 최종결론은 유예로 결론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대표 '복심'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3년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다. 차기정권으로 금투세 문제를 넘기자는 주장인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참관을 요청하며 이를 저지하는 주최측과 충돌, 이 대표측은 금투세 강행시 '금투세=이재명세'라는 여권 공세가 먹히면서 증시 침체의 책임이 민주당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부심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