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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딥페이크는 성범죄, 철저한 수사로 뿌리 뽑아야"

"피해자-가해자 대부분 10대, 건전한 디지털문화 교육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여성의 얼굴에 음란영상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엄중 단속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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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 1 0
    검찰의 기소권독점적폐를 없에야하는이우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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