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 있었다"
"회의 참석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계엄령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허리를 굽혀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반대 사유를 물은 질문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신인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누가 소집했냐는 질문엔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자신을 포함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 데 대해선 "수사기관과 협의해 충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전날 대통령비서실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3일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딱 5분 동안 열렸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담은 회의 기록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부실 국무회의였던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허리를 굽혀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반대 사유를 물은 질문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신인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누가 소집했냐는 질문엔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자신을 포함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 데 대해선 "수사기관과 협의해 충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전날 대통령비서실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3일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딱 5분 동안 열렸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담은 회의 기록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부실 국무회의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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