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9일 법원의 신정아 구속영장 청구를 "사법부의 횡포"라고 규정하며 질타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신정아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법원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우선 "검찰이 청구한 변양균 정책실장의 숙소를 비롯하여 기타 관련자들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권력실세 비호세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확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비호세력과 입을 맞추고 그 사람들의 증거인멸을 도운 결과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까지 도주했다가 귀국한, 도주우려가 현저한 신정아씨의 구속영장까지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것은 권력실세의 개입 여부를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라고 본다"며 " 이 사건의 핵심은 신정아와 변양균을 둘러싼 권력실세 비호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서 이 땅에서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아 사법정의를 실현하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정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신정아씨와 비호세력간에 입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현저하다. 이제 권력실세와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도주우려가 현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국민적 의혹해소와 권력형 비리척결을 결과적으로 저해하게 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놀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은 다른 피해사실을 더욱 철저히 조사해서 다른 사실과 함께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개추위 법안 중에서 법원의 영장제도에 관해서 법원이 마음대로 영장을 기각하는 제도를 견제하기 위한 영장 항고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견제제도가 아직 필요 있겠는가 라고 판단해서 지난번 법사위에서 이 부분은 보류해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런데 금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합리적인 제한이 있어야겠다는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제도의 재도입, 즉 보류시켜 놓았던 사개추위의 이 법안도 신중히 다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법원에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