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임기단축 개헌론, 尹 끌어내리려는 선동 프레임"
"개헌하고 싶다면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지금의 임기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도 개헌론자이지만 지금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겠냐"고 힐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듯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년 후 지방선거때 대통령선거를 함께 할 경우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도 2년 단축해 함께 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
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은 전무해, 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는 향후 치열한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도 개헌론자이지만 지금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겠냐"고 힐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듯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년 후 지방선거때 대통령선거를 함께 할 경우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도 2년 단축해 함께 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
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은 전무해, 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는 향후 치열한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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