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KBS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과, 여성 200여 명을 불법촬영한 성범죄자 등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조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피해아동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거예요.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거죠.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근거로 가해자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열 살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KBS에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수진 성북을 후보(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상훈Profiler와 다른 범죄전문가와의 차이점은 배상훈 Profiler는 경찰의 초동수사-범죄-증거 분석미숙과 법원의 양형거래시스템등의 경찰-사법기득권 적폐카르텔의 시스템개혁이 범죄대응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다른 범죄전문가나 교수들은 개별사건의 처벌강화만 언급하는 미봉책만 말하면서 경찰-사법기득권 적폐카르텔시스템을 보호한다는것 이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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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IB8QXRP3d2w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73-1 땅을 기증한 가야금 명인이 2023-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건희를 만난 후 2023-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결재 2023-8월 초고속으로 시행령개정 하여 그린벨트에 예능전수관 짓게한 김건희 국정농단의혹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_Minx7iSiRQ 김건희 도이치 주식계좌 공개 때 동부증권 53만주를 숨겼는데 대선토론때 홍준표의 질문에 윤석열은 신한증권만 공개한다고 하고 동부증권 53만주를 은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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