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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최강욱의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은 유죄". 1심 무죄 뒤집혀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지와 녹취록의 요지를 인용하거나 왜곡함으로써 피해자를 검사와 공모해 무고를 교사,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하도록 공격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자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피해자의 신분이 기자이고, 사건 게시글 내용이 취재 활동에 관한 사안이라는 것만으로 광범위하게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를 통해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적 '친조국 인사'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최근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한 토크쇼에서 "암컷이 설친다" 막말로 물의를 일으켜 민주당으로부터 당원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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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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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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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법무장관 일때(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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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기사를 쓰자

    최강욱은 밟아도 반드시 돌아와 쓰레기 정리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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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방에 보내야지

    최최악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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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돼지

    조국 끗발이 사라진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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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 딸강욱아?

    절라 열받는데, 딸따리나 쳐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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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남국

    형, 나랑 같이 코인질 하면서 짤딸이나 치자.

    죄명이 형, 죄국이 형도 같이 부를까?

    법카 쓰시랑 짜장면도 시키고.

  • 1 2
    전라도 개망신시킨 딸딸이 최강욱

    더불어딸딸이...
    더불어니네잤니?
    더불어정청래보좌관성비위
    더불어박원순
    더불어성추해ㅇ피해호소인

  • 1 1
    전라도 개망신시킨 딸딸이 최강욱

    더불엍=암컷당
    더불어딸딸이당

  • 2 2
    암컷 딸강욱 이런 새끼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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