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창당 발기문] "새 정치질서 창출하겠다"
민주당과 날선 대립각 세우며 중도층에 지지 호소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취지문
(가칭)새로운미래는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습니다. 건설적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진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고 두루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지배적 패러다임이던 시장만능주의뿐만 아니라 각종 포퓰리즘 노선을 거부합니다. 역량 국가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일구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공정과 공공선을 드높이고, 효율과 형평의 합리적 균형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분단국가·동맹국가·반도국가·통상국가 중의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는 일차원적 외교가 아니라 중층적 ‘돌고래 외교’를 추구합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에 매몰되지 않고 덩치는 작아도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중층외교의 관점을 견지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존의 양극화 경제를 극복하고 역동적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활력 경제’를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지속 가능 ‘활력 경제’를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성·나이·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고용보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음악·음식·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문화강국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매력 문화’가 계속 꽃을 피우도록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매력 문화’ 정책을 견지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필요 충족의 맞춤형 디딤돌 복지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보편적 복지의 사회보장 원리에 따라 재난·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소득의 단절이나 급격한 감소를 겪지 않도록 생애 주기에 따라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저출생·고령화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자치·분권을 강화해서 초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지역·교육·의료·복지 등의 각종 격차를 해소하고, 일·생활의 조화뿐만 아니라 역동적 혁신성장의 기조 위에 지속 가능한 경제·주거·일자리·안전·복지 생태계를 만들고,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지구적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생명·재산을 지키는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숙의·공론·합의의 참여 정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앞당김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새로운 희망의 정치질서를 창출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여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양극단 진영논리의 낡은 정치 질서에 안주하는 거대 카르텔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의 도덕성과 민주성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정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노선·비전·정책 경쟁에 나서도록 이끌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도덕적이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공천 심사에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당내 민주주의 수준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제왕적 당대표 권력을 분산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독점하는 공직 추천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정당 가입연령이 만 16세로 낮아진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오늘 우리는 (가칭)새로운미래를 창당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년 1 월 16 일
새로운미래(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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