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정책토론회 경제정책 상호토론 전문]
상대방 경제정책 헛점 놓고 공방 거듭
한명숙 후보 정책주제 상호토론
한명숙 손학규 후보께 질의하겠다. 국가균형과 관련, 손 후보께서는 경기도지사 계실 때 전체 일자리가 100만개인데 74만개를 경기도에서 했다. 서울서는 12만개, 그럼 합치면 86만개면 모든 다른 지역은 14만개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것이다. 통계 맞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다면 손 후보가 유능해서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면 다른 지자체 장들은 무능했나. 이 문제는 한 개인, 지사의 유능, 무능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본다. 수도권에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구조자체가 수도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저는 서울은 포화상태 경기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오히려 경기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시면 해결할 것이다. 수도권 과민현상은 지방으로 분산해야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기도지사의 성과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나.
손학규 수도권 집중이 심한 게 사실이다. 다만 수도권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다. 제가 외자 유치할 때 일단 대한민국 들어오기로 한 것은 경기도에 오든 충청도에 오든 그건 상관 않겠다. 쇼트라는 독일의 유리회사가 우리나라에 오기로 결정된 이후에 그 뒤에는 경기도 충청도 경쟁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찬성한 것도 지방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 나름대로의 결단이었다.
한명숙 이해찬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비수도권 경제 공동화 현상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수도권 지역은 비워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은 채워야 한다. 이해찬 후보와 제가 손 후보가 연계된 문젠데. 2005년도에 과밀해소와 경기도 발전을 두고 총리하실 때 의견대립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제가 이 후보는 손 후보는 경기도 발전만 중시했다고 하시고 전국 균형은 무심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안다. 정치적으로 손 지사는 한참 아래라고 하신 것 봤다. 그때 생각으로 볼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어갈 때 손 후보와의 의견 차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해찬 손 후보 그때 대선출마 안하는 줄 알았다. 수도권에 신증설을 대폭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16개 지사 시도지사들이 다와 계셨다. 다른 지사들은 공장하나 유치가 정말 힘들어 쩔쩔 매는데 경기도는 공장 부지도 많고 가려는 곳 다 준설하면 환경도 보호 안 되고 교통 혼잡비용도 들어간다. 그래서 전국적 균형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경제권이 고루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선후보가 되신 입장에서 그 입장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하다.
한명숙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시민 후보께 질문하겠다. 선진국이 200여년동안 단계적으로 시작한 양극화 문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시작돼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지금 빈곤의 대물림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주택만 보더라도 10명중 4명은 무주택자, 고용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복지와 성장을 어떻게 선순환 해야 하는지. 성장을 우선하고 복지를 후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시민 이미 시장에서 양극화가 생긴 것을 메우기는 어렵다. 경제 자체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고용의 95%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말라가서는 해소될 수 없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고 비용절감하고 나면 현신 이익을 빼앗아간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출총제 완화 자기들의 요구만 많이 하는데 이런 요구가 국민들에게 받아지려면대한민국 협력업체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꿔줘야 한다. 영세중소상공인들 문제이고 법으로는 어렵다. 사회적인 협의 합의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양극화 해소가 된다.
손학규 후보 정책주제 상호토론
손학규 유시민 후보께 질문하겠다. 효자대통령 강조하는데 복지부 장관하셔서 자랑할 기회 드리도록 해야겠다. 저도 복지부 장관했다. 장관 시절에 끝나고 나서 노인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그때 노인복지법 개정해서 노인의 날 만들고,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경로 연금법인가 연금제 도입했다. 지금과는 다르지만. 우리 부처도 그런 면에서 나도 효자대통령 소리 듣고 싶은데 유 후보가 선점해서 그럴 수 없고 나는 일자리 대통령으로 나가야겠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00명. 거기에 노인 자살이 30%나 된다. 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5개년 종합계획 세우셨죠.
유시민 예.
손학규 장관이 자살을 줄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유 후보가 복지부 장관으로 계실 때 10년 후의 자살률은 3년 대비해 20% 감소를 목표로 잡았다. 2006년에는 오히려 1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다. 노인자살률이 늘어난 것이 복지부 장관 책임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제일 면목 안서는 대목을 짚어주셨다. 국회에서 야단 맞은 사안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도 최고다. 노인들의 외로움 질병 등이 우울증으로 되어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자살은 객관적인 이유 주어진 상황으로 바로 자살로 이어지지 않고 일정기간 우울증으로 되어 진행된다.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다. 학교보건 정책으로 수립했고, 직장에서도 이 문제를 기업에서도 관심을 쓰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막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손학규 노인들이 건강은 좋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이 되기도 하고 복지정책, 노인정책이기도 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과제로 생각하고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노인 일자리에 노력했다. 그 일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후보께. 200년 전에는 미국이나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다 똑같이 가난했다. 단지 1% 경쟁률로 시작했다. 쌓이고 쌓이니까 선진국 강대국이 되고 후진국이 됐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이 중요한 1%를 4년간 놓쳤다는 생각이다. 경재성장률이 연 3.3%다. 대통령 공약 7%였다. 지금 후보가 되어서 6% 성장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성장 대책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찬 후보께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성장의 평가 자신의 4.5%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약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해찬 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을 말하는 것이다. 2002년에는 카드 마구 발행해 성장률이 높았다. 2003년에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카드를 계속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률이 4.4% 유지한 게 다행이다. 이제는 경제가 정상이 됐기 때문에 성장률이 5%로 올라가고 있다. 한때 인위적으로 부양하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성장 안했다.
정동영 후보 정책주제 상호토론
정동영 과거 경제에서 미래경제로, 평화경제로, 중산층 경제로 바꿔가는 시기다. 이명박 후보는 과거의 대표선수라 할 수 있다. 운하파는 토건경제에 해당한다. 미래경제 엔진으로 항공우주분야 7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분야는 노동 집약산업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자동차 부품보다 100배의 신뢰도를 요구한다. 중국을 따돌리고 일본 잡으려면 항공우주 산업 포기하고는 갈 수 없다. 지도자의 의지와 비전은 과거 부패하고 탈법에 근거한 토목경제 시대의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하다.
손 후보께 묻겠다. 경기도 채무가 7배 증가했다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다. 축제경비가 80억에서 240억으로 늘었다.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지원비는 16억에서 10억으로 6억 줄었다. 줄여야 할 것은 늘리고 즉 선심정치행정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본다.
손학규 잘못 아신 것 같다.
정동영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손학규 맞다.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중요한 것은 부채가 좀 아까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거다. 나노 바이오 융합기술,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산업단지 해주는데 들어갔다. 도로하고 항만 그리고 하천 그렇게 해서 SOC하고 첨단산업을 위한 기술 기반에 들어갔다. 축제가 늘어난 것은 그렇다. 바로 정 후보께서 강조하신 평화를 위한 것이다. 평화축전은 세계적인 축전이었다. 평화누리라는 평화 동산이 만들어져 일년 내내 축제도 열린다. 개성 파주를 여는 경제특구를 만드는데 문화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실학 축제, 김지하 선생의 생명문화 축전 평화를 위한 축제였다.
정동영 한명숙 후보께 질문드리겠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토지 자본 노동 생산성의 향상인데 이명박 후보가 얘기하는 7%는 현실성이 없다. 2011년부터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런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다섯 개 확충해야 한다. 지난 광주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것 아니냐, 현실성 있느냐 질문했는데 지금도 그런가.
한명숙 그렇다. 기본적인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 공통점은 크다. 특별히 중국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서 생필품의 85%는 중국산을 쓰고 있다. 정 후보께서 제시하는 개성공단도 전망이 밝다. 개성공단이 7년 동안 20개 업체 들어가 있다. 가속화의 속도가 10개의 경재특구를 동시 다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쪽 노동인구나 전력이나 모든 면에서 현실성이 부풀려 진 것이다. 그러나 정 후보가 말한 의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노동력의 문제나 여러 인프라의 문제가 들어간다.
정동영 북한 노동력의 대다수는 놀고 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공장이 없는 것이다.
이해찬 후보 정책주제 상호토론
이해찬 제주에 영어도시를 만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어 전문적으로 영어 가르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손 후보께서는 영어마을 만드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들었다. 경기도는 학교 교실도 못 지어주고 있는데 1700억원이나 들어가는 호텔 같은 영어마을 만들어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손학규 학교교육을 그대로 옮겨서 일주일 와서 먹고 생활하면서 학교교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공교육이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 무슨 생각 했는지 돈이 들어가니까. 파주 영어마을 경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32만원인데 8만원으로 지원해준다. 영세민에게는 20% 해준다.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면 학원화 된다. 교육철학의 차이이고 영어인식에 대한 차이다.
이해찬 영어마을에서는 주로 운영하는 것이 1박 2일 코스고 방학 때 2주. 일주일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다. 영어마을이 아니고 관광지로 돼 있다.
손학규 제가 만든 영어마을하고 다르다.
이해찬 학력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관광
손학규 주말이 그렇다.
이해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영어선생님한테 정기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영어 도시를 만들어 아예 다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야 원주민이 가르치는 영어라야 되는 것이지. 일주일 하루 이틀 와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교에다 원어민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유시민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다. 손 후보가 복지부 장관할 때에 국민연금 빨리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더 악화됐다. 유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는가.
유시민 연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한 번 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갔다. 국민의 정부 한차례 했다. 이번에 급여율을 일단 50%내리고 장기적으로 40%로 내리도록 했다. 제가 만들었던 안이 본회의에서 안됐다가 제가 그것 때문에 사임하고 국회의석에 앉아 있을 때 됐다. 한 정부가 자기 운명을 걸지 않고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해찬 뒤로 갈수록 우리가 적립제도를 실시했는데. 3%의 보험료를 받아서 70%를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됐다. 그래서 빨리 고치라고 요구한 것이다. 언제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 어렵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국면연금도 그렇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손 후보는 장관시절에 손을 안 된 것이 유감이다.
이해찬 한명숙 후보께 질문 드리겠다. 수도권에 관한 규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 잘 알 것 이다. 총리하면서 수도권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명숙 수도권 규제는 장기적으로 완화해서 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이전하고 지방활성화 정책 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지방에 균형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해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유시민 후보 정책주제 상호토론
유시민 정동영 후보.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고용증대특별법인세 감면 말씀 했다. 제가 아까 들으면서 오래된 습관이 발동했다.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경제학 전공자다. 연간 500만원 지원하면 세수효과 있어서 200만원 지원된다고 했다. 몇 년간 할 것인가
정동영 한시적으로 가야 한다.
유시민 몇 년 정도로
정동영 2008년 9.. 한 4년 생각한다.
유시민 법인세를 내는 기업, 사람고용 할 때 한사람 500만원이면 천명이면 엄청 난 것이다. 세금 내는 기업이고 상장기업 법인이어야 하고,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된다.
정동영 고용 없는 성장, 젊은이들은 대기업 선호한다. 그런데 점점 줄어든다. 대기업 비정규직만 쓰지 말고.
유시민 취지는 좋다. 대기업들이 고용 안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 목표는 공감하지만 돈 잘 버는 기업에다가 사람 쓴다고 돈을, 일년에 약 2000억원 들어간다.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당장 돈이 없어 사람 못 쓰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정동영 대기업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일자리 창출할 것이다. 유 후보는 취업은 각자의 선택이라 했다. 청년 실업과 국가의 지원.
유시민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이라야 하고 이익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나. 정 후보는 현장에 안 계셔서.. 대학생들이 청년의 날에 실업질문 해서 청년의 자세를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어느 언론사에서 청년실업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왜곡 보도의 피해자다.
한명숙 손학규 후보께 질의하겠다. 국가균형과 관련, 손 후보께서는 경기도지사 계실 때 전체 일자리가 100만개인데 74만개를 경기도에서 했다. 서울서는 12만개, 그럼 합치면 86만개면 모든 다른 지역은 14만개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것이다. 통계 맞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다면 손 후보가 유능해서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면 다른 지자체 장들은 무능했나. 이 문제는 한 개인, 지사의 유능, 무능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본다. 수도권에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구조자체가 수도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저는 서울은 포화상태 경기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오히려 경기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시면 해결할 것이다. 수도권 과민현상은 지방으로 분산해야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기도지사의 성과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나.
손학규 수도권 집중이 심한 게 사실이다. 다만 수도권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다. 제가 외자 유치할 때 일단 대한민국 들어오기로 한 것은 경기도에 오든 충청도에 오든 그건 상관 않겠다. 쇼트라는 독일의 유리회사가 우리나라에 오기로 결정된 이후에 그 뒤에는 경기도 충청도 경쟁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찬성한 것도 지방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 나름대로의 결단이었다.
한명숙 이해찬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비수도권 경제 공동화 현상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수도권 지역은 비워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은 채워야 한다. 이해찬 후보와 제가 손 후보가 연계된 문젠데. 2005년도에 과밀해소와 경기도 발전을 두고 총리하실 때 의견대립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제가 이 후보는 손 후보는 경기도 발전만 중시했다고 하시고 전국 균형은 무심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안다. 정치적으로 손 지사는 한참 아래라고 하신 것 봤다. 그때 생각으로 볼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어갈 때 손 후보와의 의견 차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해찬 손 후보 그때 대선출마 안하는 줄 알았다. 수도권에 신증설을 대폭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16개 지사 시도지사들이 다와 계셨다. 다른 지사들은 공장하나 유치가 정말 힘들어 쩔쩔 매는데 경기도는 공장 부지도 많고 가려는 곳 다 준설하면 환경도 보호 안 되고 교통 혼잡비용도 들어간다. 그래서 전국적 균형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경제권이 고루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선후보가 되신 입장에서 그 입장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하다.
한명숙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시민 후보께 질문하겠다. 선진국이 200여년동안 단계적으로 시작한 양극화 문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시작돼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지금 빈곤의 대물림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주택만 보더라도 10명중 4명은 무주택자, 고용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복지와 성장을 어떻게 선순환 해야 하는지. 성장을 우선하고 복지를 후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시민 이미 시장에서 양극화가 생긴 것을 메우기는 어렵다. 경제 자체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고용의 95%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말라가서는 해소될 수 없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고 비용절감하고 나면 현신 이익을 빼앗아간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출총제 완화 자기들의 요구만 많이 하는데 이런 요구가 국민들에게 받아지려면대한민국 협력업체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꿔줘야 한다. 영세중소상공인들 문제이고 법으로는 어렵다. 사회적인 협의 합의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양극화 해소가 된다.
손학규 후보 정책주제 상호토론
손학규 유시민 후보께 질문하겠다. 효자대통령 강조하는데 복지부 장관하셔서 자랑할 기회 드리도록 해야겠다. 저도 복지부 장관했다. 장관 시절에 끝나고 나서 노인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그때 노인복지법 개정해서 노인의 날 만들고,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경로 연금법인가 연금제 도입했다. 지금과는 다르지만. 우리 부처도 그런 면에서 나도 효자대통령 소리 듣고 싶은데 유 후보가 선점해서 그럴 수 없고 나는 일자리 대통령으로 나가야겠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00명. 거기에 노인 자살이 30%나 된다. 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5개년 종합계획 세우셨죠.
유시민 예.
손학규 장관이 자살을 줄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유 후보가 복지부 장관으로 계실 때 10년 후의 자살률은 3년 대비해 20% 감소를 목표로 잡았다. 2006년에는 오히려 1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다. 노인자살률이 늘어난 것이 복지부 장관 책임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제일 면목 안서는 대목을 짚어주셨다. 국회에서 야단 맞은 사안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도 최고다. 노인들의 외로움 질병 등이 우울증으로 되어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자살은 객관적인 이유 주어진 상황으로 바로 자살로 이어지지 않고 일정기간 우울증으로 되어 진행된다.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다. 학교보건 정책으로 수립했고, 직장에서도 이 문제를 기업에서도 관심을 쓰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막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손학규 노인들이 건강은 좋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이 되기도 하고 복지정책, 노인정책이기도 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과제로 생각하고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노인 일자리에 노력했다. 그 일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후보께. 200년 전에는 미국이나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다 똑같이 가난했다. 단지 1% 경쟁률로 시작했다. 쌓이고 쌓이니까 선진국 강대국이 되고 후진국이 됐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이 중요한 1%를 4년간 놓쳤다는 생각이다. 경재성장률이 연 3.3%다. 대통령 공약 7%였다. 지금 후보가 되어서 6% 성장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성장 대책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찬 후보께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성장의 평가 자신의 4.5%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약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해찬 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을 말하는 것이다. 2002년에는 카드 마구 발행해 성장률이 높았다. 2003년에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카드를 계속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률이 4.4% 유지한 게 다행이다. 이제는 경제가 정상이 됐기 때문에 성장률이 5%로 올라가고 있다. 한때 인위적으로 부양하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성장 안했다.
정동영 후보 정책주제 상호토론
정동영 과거 경제에서 미래경제로, 평화경제로, 중산층 경제로 바꿔가는 시기다. 이명박 후보는 과거의 대표선수라 할 수 있다. 운하파는 토건경제에 해당한다. 미래경제 엔진으로 항공우주분야 7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분야는 노동 집약산업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자동차 부품보다 100배의 신뢰도를 요구한다. 중국을 따돌리고 일본 잡으려면 항공우주 산업 포기하고는 갈 수 없다. 지도자의 의지와 비전은 과거 부패하고 탈법에 근거한 토목경제 시대의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하다.
손 후보께 묻겠다. 경기도 채무가 7배 증가했다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다. 축제경비가 80억에서 240억으로 늘었다.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지원비는 16억에서 10억으로 6억 줄었다. 줄여야 할 것은 늘리고 즉 선심정치행정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본다.
손학규 잘못 아신 것 같다.
정동영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손학규 맞다.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중요한 것은 부채가 좀 아까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거다. 나노 바이오 융합기술,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산업단지 해주는데 들어갔다. 도로하고 항만 그리고 하천 그렇게 해서 SOC하고 첨단산업을 위한 기술 기반에 들어갔다. 축제가 늘어난 것은 그렇다. 바로 정 후보께서 강조하신 평화를 위한 것이다. 평화축전은 세계적인 축전이었다. 평화누리라는 평화 동산이 만들어져 일년 내내 축제도 열린다. 개성 파주를 여는 경제특구를 만드는데 문화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실학 축제, 김지하 선생의 생명문화 축전 평화를 위한 축제였다.
정동영 한명숙 후보께 질문드리겠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토지 자본 노동 생산성의 향상인데 이명박 후보가 얘기하는 7%는 현실성이 없다. 2011년부터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런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다섯 개 확충해야 한다. 지난 광주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것 아니냐, 현실성 있느냐 질문했는데 지금도 그런가.
한명숙 그렇다. 기본적인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 공통점은 크다. 특별히 중국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서 생필품의 85%는 중국산을 쓰고 있다. 정 후보께서 제시하는 개성공단도 전망이 밝다. 개성공단이 7년 동안 20개 업체 들어가 있다. 가속화의 속도가 10개의 경재특구를 동시 다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쪽 노동인구나 전력이나 모든 면에서 현실성이 부풀려 진 것이다. 그러나 정 후보가 말한 의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노동력의 문제나 여러 인프라의 문제가 들어간다.
정동영 북한 노동력의 대다수는 놀고 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공장이 없는 것이다.
이해찬 후보 정책주제 상호토론
이해찬 제주에 영어도시를 만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어 전문적으로 영어 가르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손 후보께서는 영어마을 만드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들었다. 경기도는 학교 교실도 못 지어주고 있는데 1700억원이나 들어가는 호텔 같은 영어마을 만들어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손학규 학교교육을 그대로 옮겨서 일주일 와서 먹고 생활하면서 학교교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공교육이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 무슨 생각 했는지 돈이 들어가니까. 파주 영어마을 경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32만원인데 8만원으로 지원해준다. 영세민에게는 20% 해준다.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면 학원화 된다. 교육철학의 차이이고 영어인식에 대한 차이다.
이해찬 영어마을에서는 주로 운영하는 것이 1박 2일 코스고 방학 때 2주. 일주일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다. 영어마을이 아니고 관광지로 돼 있다.
손학규 제가 만든 영어마을하고 다르다.
이해찬 학력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관광
손학규 주말이 그렇다.
이해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영어선생님한테 정기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영어 도시를 만들어 아예 다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야 원주민이 가르치는 영어라야 되는 것이지. 일주일 하루 이틀 와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교에다 원어민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유시민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다. 손 후보가 복지부 장관할 때에 국민연금 빨리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더 악화됐다. 유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는가.
유시민 연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한 번 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갔다. 국민의 정부 한차례 했다. 이번에 급여율을 일단 50%내리고 장기적으로 40%로 내리도록 했다. 제가 만들었던 안이 본회의에서 안됐다가 제가 그것 때문에 사임하고 국회의석에 앉아 있을 때 됐다. 한 정부가 자기 운명을 걸지 않고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해찬 뒤로 갈수록 우리가 적립제도를 실시했는데. 3%의 보험료를 받아서 70%를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됐다. 그래서 빨리 고치라고 요구한 것이다. 언제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 어렵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국면연금도 그렇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손 후보는 장관시절에 손을 안 된 것이 유감이다.
이해찬 한명숙 후보께 질문 드리겠다. 수도권에 관한 규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 잘 알 것 이다. 총리하면서 수도권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명숙 수도권 규제는 장기적으로 완화해서 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이전하고 지방활성화 정책 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지방에 균형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해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유시민 후보 정책주제 상호토론
유시민 정동영 후보.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고용증대특별법인세 감면 말씀 했다. 제가 아까 들으면서 오래된 습관이 발동했다.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경제학 전공자다. 연간 500만원 지원하면 세수효과 있어서 200만원 지원된다고 했다. 몇 년간 할 것인가
정동영 한시적으로 가야 한다.
유시민 몇 년 정도로
정동영 2008년 9.. 한 4년 생각한다.
유시민 법인세를 내는 기업, 사람고용 할 때 한사람 500만원이면 천명이면 엄청 난 것이다. 세금 내는 기업이고 상장기업 법인이어야 하고,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된다.
정동영 고용 없는 성장, 젊은이들은 대기업 선호한다. 그런데 점점 줄어든다. 대기업 비정규직만 쓰지 말고.
유시민 취지는 좋다. 대기업들이 고용 안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 목표는 공감하지만 돈 잘 버는 기업에다가 사람 쓴다고 돈을, 일년에 약 2000억원 들어간다.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당장 돈이 없어 사람 못 쓰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정동영 대기업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일자리 창출할 것이다. 유 후보는 취업은 각자의 선택이라 했다. 청년 실업과 국가의 지원.
유시민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이라야 하고 이익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나. 정 후보는 현장에 안 계셔서.. 대학생들이 청년의 날에 실업질문 해서 청년의 자세를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어느 언론사에서 청년실업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왜곡 보도의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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