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때는 일본 추월했는데 역전되다니. 한미일 삼각동맹 때문"

尹의 외교안보-경제정책 비난하고 나서 논란 일어

2023-10-27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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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뒤질 것이라고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며 그 원인을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찾아 논란을 예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한미일 삼각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실이 큰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윤 정권을 비난했다.

그는 "<일본이 온다>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며 최고의 일본경제 전문가인 김현철 교수가 한일 양국 경제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책"이라며 자신의 재임때 경제보좌관이었던 김 교수의 책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2019년 1월 28일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에서 젊은층을 향해 "취직이 안 된다고 여기 앉아서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아세안을 가면 '해피 조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50~60대들이 우리나라에선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고 SNS에서 험악한 댓글을 다는데 그러지 말고 아세안으로, 인도로 가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자 경질된 참모였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되었다"며 자신의 재임때는 일본을 추월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며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원인으로 꼽으며 윤 정권을 맹비난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앞서 지난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금년에는 한국이 20여년 만에 일본에게 역전 당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숫자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일본(1.0%)은 한국(2.6%)보다 한참 낮은 성장을 했고, 올해 조금 높은 성장(2.0%)을 했는데 내년엔 다시 1.0%로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IMF가 내년 한국성장률을 2.2%로 전망한 것을 지적하며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2%대 초반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 오른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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