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이 20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58)에 대해 1심의 벌금형을 깨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6천여만원과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횡령 금액이 약 8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그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11일 8개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의원의 1심 벌금형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며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반 재판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며 윤 의원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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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주역 고정환 본부장-조직개편에 반발 사퇴의사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7588 고 본부장은 “조직개편을 공표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조직을 사실상 해체했다”며 “누리호 3차 발사-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 산적한 국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사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https://vop.co.kr/A00001626373.html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 일본과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책임을 한국 기업들에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성남Fc로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 며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단 뜻인가. ] 라고 덧붙였다.
https://vop.co.kr/A00001626292.html 일본 전쟁범죄기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판결의 요지를 따르지 않고 제3자인 국내기업의돈으로 배상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그것은 반역이고 위헌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망동이다] 라는 965개 단체와 39명의 국회의원 시국선언
https://japan-forward.com/interview-why-sue-yoon-suk-yeol- veteran-journalist-explains-his-case/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인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에서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희재의 단독인터뷰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