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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중국 경제모델 망가져. 日 전철 밟을 수도"

"가장 급격한 기어 변환 목격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40년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이 더는 지속되기 힘들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제하의 해설기사에서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 대국으로 이끈 경제적 모델이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 신호가 온천지에 널렸다"고 단언했다.

기반시설·부동산 개발에 정부가 대규모로 자본을 쏟아부었지만 갈수록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져 심각한 비효율과 부채 문제가 불거졌고 이런 어려움은 이제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다.

WSJ은 "중국 일부 지역은 사용률이 낮은 교량과 공항을 떠안았으며, 수백만채의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투자 수익률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문을 연 1978년 이후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발전을 구가해 왔다.

한때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중국이 급기야 세계 2위 경제국이 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모습에 일부 학자들은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기간 중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4%가량을 국내 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전 세계 평균(2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고속도로와 공항, 발전소 등 부족했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잉건설의 증거가 명확해졌다"고 WSJ은 지적했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과잉·중복 투자가 이뤄지면서 경제효과는 마땅찮은데 막대한 부채만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절벽과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전망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는 중국의 성장 속도가 훨씬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소속 역사학자인 애덤 투즈 교수는 "우리는 세계경제 역사에서 가장 급격한 궤도를 그리는 기어 변환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최소 6%대를 기록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컨설팅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2030년에는 연 2% 내외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중진국을 '졸업'하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되며,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한다는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WSJ은 짚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가 19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침체를 겪는 일본과 동일한 경로를 걸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거품경제가 붕괴하기 직전 일본에서도 대규모 건설 붐이 일었다면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뭔가를 건설하는 데서 얻는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1인당 GDP를 1달러만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1990년대에는 1인당 3달러, 10년 전에는 5달러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9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라고 추산했다.

그런 와중에도 중국 지방정부들은 기반시설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중앙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기조를 전환한 상황인데도 윈난성 원산시가 대규모 코로나19 격리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도 국가 주도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7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개입을 오히려 더욱 늘리는 모습도 보였다.

WSJ은 "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영역을 선도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나, 이것만으로는 전체 경제를 부양하거나 수백만명의 대졸자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최은순-김건희-오세훈 개고기카르텔2

    최은순은 4천6백억이 저절로생긴다
    https://m.youtube.com/watch?v=uKq2-VKlcXA
    오세훈이 도운 1조원대 서초구내곡동 헌인타운개발은
    윤석열장모 개고기광 최은순이 심은 우진호(윤석열법대동기)가
    운영하고 우리감남PFV는 헌인타운개발에 땅을 팔았는데도
    미래에셋은 땅담보로 헌인타운개발에 4천6백억대출 마술쇼

  • 1 0
    최은순-김건희-오세훈 개고기카르텔1

    더탐사-[삼부토건 조남욱 아들 충격폭로]
    https://m.youtube.com/watch?v=uKq2-VKlcXA
    오세훈이 페이퍼컴퍼니에 노른자땅 몰아준 1조원대
    서초구내곡동 헌인마을개발은 윤석열장모 개고기광 최은순사업
    최은순이 심은 삼부토건하수인 신원종합개발 우진호(윤석열법대동기)
    명의신탁0.1평땅으로 조합장된 하수인들이 원주민쫓아냄

  • 1 0
    광복절-러시아 전략핵폭격기 동해비행

    [러시아 4발 터보프롭 TU-95MS Bear 전략폭격기 2기 동해비행]
    https://www.news1.kr/articles/?5141965
    2023-8월15일 한국동해 중립수역에서 6시간비행
    러시아국방부는 수호이(Su)-30과 Su-35가 호위기로 참여
    했다고 덧붙였다
    무장은 Kh-55 순항미사일(핵탄두탑재가능)-사거리 3000km

  • 1 0
    러시아 초음속 핵폭격기 한국 동해훈련

    2023-04-20
    https://m.segye.com/view/20230420506546
    러시아 국방부는 2023-4월19일 Tu-22M3 Backfire (투폴레프 초음속 폭격기)
    8대가 오호츠크해와 (한국)동해 북부 중립 수역에서 전투 훈련 비행
    러시아 톰스크 핵잠수함도 이날 전자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그라니트 대함 순항미사일 22기를 발사

  • 1 0
    윤정부-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전가한다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윤석열정부는 토건재벌의 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기준을 완화시켜 기업부채를 가계에 전가시키는
    무능력한행정을 하는데 그결과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된다

  • 1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인데
    윤석열도 같은정책이다

  • 1 0
    윤석열-부자감세로 50조 세수결손예상

    수십조 세수 결손에도 아무것도 못 보여준다는 기획재정부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927
    예상 세수결손 29~52조원인데 세계잉여제외 가용재원액 전혀 알 수 없어
    가용재원 추후에라도 공개하라는 장혜영 의원 질의에 기재부 "확답못해"
    장혜영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국민무시행태 규탄

  • 1 0
    윤석열때-반도체중국수출감소-성장율하락

    뉴스공장230202-최배근교수
    https://m.youtube.com/watch?v=5e8kWPmJmVk
    윤석열때
    7개월간 국가채무 68조증가
    실질GDP는 0.6%로 문재인정부 2%대 보다감소
    IMF성장율전망은 -0.3%로 마이너스고 일본성장율보다 떨어짐
    무역적자원인으로 말하는 에너지수입은 실제는 에너지수입감소
    윤정부 무역적자핵심은 탈중국정책

  • 1 0
    윤석열때 한국경상수지적자는중국수출감소

    때문 이다
    ( 뉴스공장 2023-5월3일 최배근 교수 )
    [상품수지적자 / 본원소득수지(해외임금+배당금)흑자] 비율이 -69%를 넘어가면
    경상수지적자 회복이 안되는데 상품수출적자 금액으로는 -13.2억달러 이고
    중국에서만 상품무역수지적자가 20~30억달러 이상이므로
    한국의 4개월연속 경상수지적자는 중국으로 상품수출이 감소한것때문이다

  • 1 0
    윤석열-중러적대적외교->한국원화절하

    뉴스공장 2023-4월26일-경제전문가 박시동
    중국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면서 달러가 약세일때는
    원화는 절상되어 환율이 낮아져야하지만
    윤석열정권의 탈중국정책으로 수출부진과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고
    중국-러시아와의 지정학적위기로 비정상적인 원화약세가 됐는데
    한국보유 달러는 해외로 유출되고있어서 원화약세에 한국보유달러화로
    개입할 여력도 없는상태

  • 1 0
    미중관계가 정말 나쁠까???

    미국이 중국견제위해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지만
    정작 인도는 러시아에서 1/3가격으로 석유수입하고
    2022년 한국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미국 AMD 5600 CPU 구매열풍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경제에서는 한통속인데도
    눈치없는 윤석열은 미국앞잡이를 선언하면서
    중-러-한국 관계와 한국무역수지만 악화시켰다

  • 1 0
    미중 양국 2022년 무역 역대 최대

    미중 디커플링에도 2022년 양국 무역 역대 최대-중국산 수입 6%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081100009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2022년 양국의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

  • 1 0
    미중 양국 2022년 무역 역대 최대

    [한국무역협회] 2023-02-10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
    do;JSESSIONID_KITA=DEFE4D78415EAD7516B6175F6FDF680A.Hyper?
    pageIndex=1&nIndex=73144&sSiteid=2

  • 1 0
    틀렸다

    중국이 어떻게 일본 전철을 밟냐?
    일본처럼 된 적도 없는데.
    중국 국민소득 얼마?
    아직 선진국 되려면 구만리 남은 중진국이 덩치만 믿고 설치다가
    벌써 저러면 일본처럼 버틸 수나 있겠어?

  • 2 1
    무너지는 양키새키야

    양털깍기 당하는 한국과 아시아보고
    쨩깨가 미쳤냐 금융개방하게 ~

  • 2 0
    20년 염병질 그만해

    쨩깨 걱정하지 말고
    양키야 치매걸린 바이든놈이나 보호시설에 입원시켜라

  • 5 0
    쨩깨 5% 성장이면 평균이지

    1% 성장 조센징 욕을 속으로 양키놈이 얼마나 할까?

  • 7 1
    미국개새끼들의개소리

    중국은거대인구로인해자급자족이되고
    수출에목맬일없다
    미국새끼들이 달러패권상실이두려워
    똘만이국가를상대로개뻥치며사기치는중
    그런장단에놀아나는길들여진미국똥개새끼들이한심한새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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