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인신고자'라는 이유로 특별사면한 것으로 보도되자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태우의 스폰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공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요컨대, 윤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그 결과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전 구청장은 사면직후 입장문을 통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면서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복귀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그 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폭로 이듬해 폭로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돼 기소됐고, 지난 5월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가 이날 사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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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3436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증언
..t천공-에티오피아에서 세계홍익태권도대회 에티오피아 고위직 천공무도대회 개-폐회식참여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 홍익태권도연맹(총재 천공)은 모르는 단체 (천공의 홍익태권도연맹은 합기도 도장 하던사람을 내세워서 운영하는 근본없는 단체로 윤석열정권이 해외교포를 포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에 이용한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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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기 불가능한가? 정작 조국교수는 기소 못하면서 가족들은 증거조작-모함수사까지 하여 대선후보급으로 키워주는 이유가 있나? 조국교수는 이재명대표 만큼 친일매국검찰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데 조국교수는 자신의 청렴성은 물론이고 항일독립운동 가문인데다 서울대법학(형사법)교수 등등 윤석열과 한동훈이 부러워하는것은 모두 가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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