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명의 탈북자 미국망명 허용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북압박 수단임을 인정했다. 미국은 앞으로 탈북자를 1천명까지 받아들인다는 방침이어서, 북-미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탈북자 망명, 대북압박 수단

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탈북자 미국망명 허용과 관련, "북한이 6자회담 관련 태도에 변화가 없어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제재과 함께 대북압력의 일환임을 밝혔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최근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을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에게 직접 제안한 인물로, 탈북자 망명에 깊이 관여해온 대표적 대북 강경파다.

그는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이 훨씬 강력히 가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이 최근 탈북자 가족을 만난 것은 강력한 의미가 있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탈북자 망명 1천명 수준은 돼야

호로위츠 연구권은 미국이 대북압박을 위해 최근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 허용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상당수(significant numbers)'의 망명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 망명 규모가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는 2백명 수준을 얘기했다"며 "그러나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선 1천명 수준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 정착지원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정착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해마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며 "탈북자의 미국 정착에 미국내 한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확신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국무부도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샘 브라운백 공화당의원도 가능한 많은 탈북자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현지시간)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강연을 통해 "최근 6명의 탈북자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 망명이 하가됐다"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 정부가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호로위츠 연구원, 레프코위츠 특사와 함께 이번 탈북자 망명에 깊숙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