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8일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대표변호사의 돌출 행위로 또다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 "이 변호사가 나와서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해광'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뭐냐 하면 일단 돈을 준 사람은 가족이 주고 있잖나.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 가족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변론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재판에 안 나온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화영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나? '당신 그따위로 하면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 사실상 변호사 지금 선임하는 걸 다 부인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입장이 누구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며 "이게 누구 재판이냐, 도대체? 이게 누구 변호인이냐?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이 사실 민변 출신들이 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데고, 저는 민주당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떨어져 있지 않다고 본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다. 굉장히 다급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분은 나와서 한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잖나.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거부되니까 그냥 사임을 해 버렸다"라며 "한마디로 이번 재판 무마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 증거가 되려면 뭐냐? 공판중심주의에서는 법정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된다"며 "그거를 갖다가 계속 막고 있는 거다. 지금 두 번째잖나,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다"며 지속적 재판 방해를 전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성회 씽크와이 소장이 "민변이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다라고 한 말은 너무 일반화해서 하신 말이라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발하자, 진 교수는 "이런 식의 변론을 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반하는 얘기를 변론을 하고 있잖나. 이런 걸 해 줄 법무법인은 없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김 소장은 이에 "김형태 변호사를 욕하면 되지 민변 전체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거듭 반박하자, 진 교수는 "(민변은) 정치적 색채가 상당히 강하다고 본다. 때로는 그게, 한때는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그게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24=비즈한국[단독]-뉴스공장 2023년6월8일 작성된 강하IC-남양평IC와 윤석열 처가땅 사이 거리 측정한 국토부문서 입수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6075 원희룡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종점 인근에 윤석열 처가땅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이 2023년 6월29일 이라고 한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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