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성주주민 반대로 대표 선임 못해 환경평가 늦었다"
윤건영 "사드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권 5년간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국민의힘의 '중국 눈치보기' 비판과 관련, "국민의힘이 또 어처구니 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변인격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환경영향평가가 늦은 이유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 대표를 선임할 수가 없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기에 치러야했던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문제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당사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 대표'를 집어넣는 꼼수를 왜 쓰지 않았냐고 핏대 세워 따지는 꼴"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며 "사드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활한 기지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소성리 주민이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사 지원과 일상적 기지 운영을 최대한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때로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과 마찰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미국도 잘 알았다. 미국은 사드의 정상적 운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어느 대목이 '의도적 지연'이고 '뭉갠' 거냐. 이 과정에 대체 어떻게 '윗선 개입'이 가능하냐"면서 "혹 '주민들이 반대했어도 다 쓸어버렸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하고픈 말이냐.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를 물타기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수법이 너무 구태의연해 한숨만 나온다"고 비꼬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변인격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환경영향평가가 늦은 이유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 대표를 선임할 수가 없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기에 치러야했던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문제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당사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 대표'를 집어넣는 꼼수를 왜 쓰지 않았냐고 핏대 세워 따지는 꼴"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며 "사드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활한 기지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소성리 주민이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사 지원과 일상적 기지 운영을 최대한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때로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과 마찰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미국도 잘 알았다. 미국은 사드의 정상적 운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어느 대목이 '의도적 지연'이고 '뭉갠' 거냐. 이 과정에 대체 어떻게 '윗선 개입'이 가능하냐"면서 "혹 '주민들이 반대했어도 다 쓸어버렸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하고픈 말이냐.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를 물타기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수법이 너무 구태의연해 한숨만 나온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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