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간부 자녀 무더기 채용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는 수용하되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며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고 말해, 선관위가 전수조사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선관위에 경고했다.
그는 선관위의 '합동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는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서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측이 '합동조사'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렇듯 선관위는 권익위 전수조사를 수용한 모양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상 근거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기 어렵다"며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만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특혜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감사 방침을 분명히 해, 또다시 양기관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이고 검찰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전망으로 국민들의 분노도 임계점을 넘은 상태여서, 선관위가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편입니다. 선관위원장쯤 되면 이쁜 청소부아줌마에게 호감을 표시 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매일 사무실을 열심히 청소해주시니깐 고맙기도하고요.... 그냥 형편이 딱해서 팁 넣어 주면서 가슴 한번 아주 살짝 만졌을뿐인데.... 성추행했다고 비판하시는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선하고는 그것보다 더 진하고 즐겁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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